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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폭행 피해자도 인정을” “性 이제는 중립적… 여성, 남성 강간행위도 처벌 바람직”
시민일보 2008.11.17
자유선진당 박선영(사진) 의원은 17일 “남성도 당연히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아직 그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강간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 것과 ...
시흥시의회, 견제·감시 기대이하
시민일보 2008.11.17
감사 자료요구 현격히 감소 경기 시흥시의회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으나 견제 및 감시기구로서 만족할만한 의회상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시의회가 집행부 전체부서 가운데 60%가 넘는 부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가하면 감사 자료요구에 있어서도 2006년보다 3배, 전년도 대비 ...
임대주택 당첨자 발표 번복 말썽
시민일보 2008.11.17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발표를 2회씩이나 번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전산오류가 발생해 신청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말썽이 되고 있다. 17일 국민주택 신청자와 관계인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경기 광명시 소하 A-3블럭 1174가구 국민임대아파트 확정 명단을 발표했으나, 2번씩이나 오류가 발생해 번복하는 ...
서울지하철 1~4호선 오는 20일 총파업 대체인력 투입해 ‘정상운행’
시민일보 2008.11.17
민간위탁, 감원계획 등을 놓고 서울메트로(1∼4호선)와 대립 중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20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을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메트로는 노조가 20일 파업에 돌입하면 필수유지인력, 협력업체 지원인력 및 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를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
아파트 절도범 주민들이 검거
시민일보 2008.11.17
최근 들어 아파트 소화전 노즐이나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가정침입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절도범으로 보이는 거동수상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지난 12일 오전 9시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주공6단지의 한 주민은 아파트 측벽 옆에 모자와 마스크·장갑을 낀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 관리사무소에 신 ...
멜라민 파동 여파로 소비자들 먹거리 불신… 우유 함유식품 아예 ‘기피’
시민일보 2008.11.17
주부 강 모(45·서울 성북구)씨는 요즘 12세, 7세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아졌다. 중국산제품 특히 유제품과 젤리, 건빵 같은 과자류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신문기사와 뉴스가 최근 이슈화되면서 식품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강씨는 “중국에서는 멜라민분유를 먹은 애들한테서 신장결석증세가 나오고 죽 ...
도박 자금 빌려주고 “빨리 갚아라”뻑하면 감금·협박… 조폭 3명 구속
시민일보 2008.11.17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감금·협박을 일삼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조직 폭력배인 전 전주월드컵파 행동대원 유 모(36)씨 등 3명을 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판을 벌인 강 모(42)씨 등 8명을 상습도박 혐 ...
“전교조 연가투쟁 위법”
시민일보 2008.11.17
연가 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행동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종헌)는 교원평가제 반대 시위와 연가투쟁을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및 교원노조설립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
노란단풍카펫
시민일보 2008.11.16
화창한 가을날씨를 보인 16일 곱게 물든 단풍과 낙엽이 늦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을 찾은 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性매매 여성들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시민일보 2008.11.16
경찰과잉단속에 “창살없는 감옥같다” 한밤중 항의시위 장기화로 집단행동 불씨가 살아있어 물리적 충돌 우려 경기 수원역 집창촌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이 경찰 집중 단속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업소 유리창을 부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의 과잉단속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하고 ...
재래시장등 213곳 ‘소방차 통행곤란’
시민일보 2008.11.16
경기도내 재래시장과 주거 밀집 지역 200여곳이 화재시 소방차 통행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과 도로변 적재물로 인해 소형펌프차 이상의 소방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도내 지역이 212곳에 달했다. 또 소방차 통행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은 1곳이다. 시·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강력단속
시민일보 2008.11.16
경기도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체계적인 단속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한데 이어 시·군에도 1개반 이상의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
‘회사돈 13억 꿀꺽’ 업체대표 구속
시민일보 2008.11.16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권오성)는 15일 회사돈 13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약품 판매업체 대표 안 모(55)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21일 A제약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그 대금 1000만원을 법인 계좌가 ...
남고생과 술마신 여중생 숨져
시민일보 2008.11.16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학생과 술을 마셨던 여중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1시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모 아파트 경비실 옆 화장실에 A 양(15)이 쓰러져 있는 것을 B 군(18) 등 2명이 발견, 경찰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
“내각 총사퇴하라”
시민일보 2008.11.16
15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회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규탄대회를 열고 현 내각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7개大 입시설명회 장사진
시민일보 2008.11.16
서울 소재 7개 주요 사립대학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30분 동안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입학설명회에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는 정시모집 요강, 논술 및 구술고사 등 세부적인 입학 ...
신고보상금 노린 마약 ‘자작극’
시민일보 2008.11.16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민간인에게 마약을 배달하도록 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신고보상금을 타낸 필로폰 밀수 조직원 최 모(39)씨 등 5명을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중국에서 민간인 황 모씨에게 필로폰을 국내로 배달해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필로 ...
美 금융위기 예측 경제전문가 미네르바“국가가 침묵 명령” 활동중단 선언
시민일보 2008.11.16
미국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경제전문가’로 불리던 익명의 네티즌이 잠적을 시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네르바는 지난 13일 ‘이제 마음속에서 한국을 지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으니 침묵 해야지”라고 밝혀 더 이상의 활동을 하지 ...
“개인회생 면책 대상서 보증인 제외한것 합헌”
시민일보 2008.11.16
연대보증인에게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면책결정의 혜택을 주지 않는 구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6일 A씨가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을 채무자에게만 국한시키는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
‘촛불 주도’ 오종렬 진보연대대표 구속
시민일보 2008.11.16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 오종렬(70) 상임대표와 주제준(38) 사무처장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