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가 뜻을 모았다.
23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남의 안마시술소 업주와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경찰관들이 업주들을 비호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지분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 ...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디지털카메라용 충전건전지가 충전 도중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서울 동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5분께 동대문구 휘경동 김 모(36·여)씨의 아파트에서 충전기에 꽂혀 있던 ‘AA’ 사이즈 건전지 4개가 폭발했다.
폭발한 건전지는 방안에 있던 이불과 장판 등에 떨어진 뒤 불꽃이 옮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성적조작이 전국적으로 벌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학부모·청소년단체들이 잇따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에서도 조직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5개 교육관련 단체 모 ...
학부모들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23일 발표한 ‘200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총 249건으로, 이 가운데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등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전체의 37% ...
올 봄 우리나라에 황사가 자주 나타나고, 가뭄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 “올 봄 평균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3.6일) 보다 많을 것""이라며 “건강과 공업, 항공, 교통, 어업 등의 분야에서 사전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겨울 황사 발원지인 내몽골 지역의 기온이 평년 기온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해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과 짜고 카드깡으로 14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유흥업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매출전표를 끊어주는 식으로 421억원에 대한 세금 147억원을 포탈하고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카 ...
경기지역에서 노상·방문 판매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 거액의 물품을 파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도 소비자정보센터(www. goodconsumer.net, 이하 센터)에 따르면 노상·방문판매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올 들어서만 81건이나 접수됐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하거나 ‘추가 제품 ...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법관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일체의 외부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시적으로 조성된 여론은 물론 재판에 영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뒤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 접근, “아기를 낳아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A(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께 충남 홍성군의 한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뒤 자녀가 없는 B씨에게 접근, “아기를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3일 구리와 남양주 일대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 모(17)군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군과 범행에 가담한 최 모(13)군 등 10대 4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20일 ...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3일 고수익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모 회사 대표 A(47)씨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간부 B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한 사무실에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10대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늘자 검찰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각하’와 ‘조건부 기소유예’ 카드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피소자가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각하’ 처분도 활용하고,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 등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가 20일로 한 달을 넘겼다.
그동안 검찰은 철거민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사법처리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개발 제도개선대책 TF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사망자들의 장례 문제와 편파 수사 의혹에 따른 재수사 요구, 용산 ...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의 불법 수익을 거두고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업주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21일 서울 강남지역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조 모(40·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동업자 ...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병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대기업 과장 최 모(41)씨와 이 회사 전 직원 박 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