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강조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법관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일체의 외부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시적으로 조성된 여론은 물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압력단체의 활동 등 일체의 부적절한 외부적 압력에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법관은 외부 압력이나 사회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도 정치나 사회경제적 쟁점에 대해 개인적 입장이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법관의 위신을 깎고 사법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언행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관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 시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여 방만한 처신이 적당히 양해되리라고 마음 놓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명된 92명의 신임법관 중에는 행정공무원, 변리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판사가 10명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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