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경제위기 극복’ 타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2-23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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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 使 “해고 자제” 선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가 뜻을 모았다.

23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서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 수준이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재 지원에 상응하는 세제 지원을 추진하며, 한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방적 감원보다는 희망 퇴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사민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노사의 고통 분담과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

또 노사는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순환 휴직과 휴업 및 무급 안식원 제도 도입, 인력 재배치, 교유훈련, 재택 근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실천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 경비절감 등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대기업 사내하청업체 및 협력업체의 고용안정 및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한 임금체계로의 전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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