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사문서 위조… 피해자 120여명 달해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이전사업이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사장 안팎의 이권을 미끼로 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자산설계사를 운영하는 송 모씨는 토사운반 처분권이 있다고 속여 최 ...
검찰은 용산 재개발 지역 화재 참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충연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농성자 4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유의선 공동집행위원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씨는 ‘용산참사’ 이후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청계천과 명동 등 도심에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규모 추모대회를 계획하고 불법집회를 ...
주식이나 선물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챙겨주겠다면서 5000여명에게 200억여원을 가로챈 금융다단계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다단계 조직 수도권 총괄책 A(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일 B씨에게 ‘FX마진거 ...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에게 “잘 해결해 주겠다”면서 로비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승려 A(4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인천 계양구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지역 구청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벌금 수납금을 빼돌려 1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검찰 직원(7급) 강 모(3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2004∼2005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벌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납금 31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빼돌 ...
항생제 오·남용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70대 남성 민 모씨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장애를 입었다”며 병원과 의사 전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행 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노총 지침 등 관련 증거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의 불법행 ...
경기도가 2일 안성 미산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부결시켰다.
40여일 만에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도 안양호 행정 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산골프장 예정부지의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된 것 등을 발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긴급 개최,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여섯살짜리 딸을 둔 부부가 강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남편과 함께 강도짓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심야에 소규모 호프집과 카페 등에 들어가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부부 김 모(32)씨와 박 모(25·여)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잠자리 다툼 끝에 노숙인을 살해한 조 모(62·노숙인)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24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출구 부근에서 노숙인 박 모(35)씨와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마, 허벅지 등 3군데를 흉기로 짤러 ...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차 매매광고를 게재한 뒤 수천만원의 돈만 가로챈 김 모(27)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모 중고품 전문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매매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 차 모(50)씨에게 현금 290만원을 입금토록 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음식점을 차려놓고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43)씨와 남자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B(33·여)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 여성들을 고 ...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편의점 종업원을 사제 권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훔치려던 A(25)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밤 11시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35)씨에게 권총 2발을 발사한 뒤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뒤 이를 막아서는 가게주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A(22)씨 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가게주인 B(46·여)씨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는 사이 반지와 목걸이 등 ...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에 따른 중앙정부의 차별 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당초 의정부시가 요구했던 반환기지 활용 32건, 주변지역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