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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 후 보험금 타내
시민일보 2009.01.08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택시영업을 계속한 개인택시 운전기사 1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남부경찰서는 8일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또 입원기간 중에 택시영업을 한 차(45)씨 등 개인택시 운전기사 12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씨는 ...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시민일보 2009.01.08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8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42분께 김포공항 안내데스크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진주 사천공항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왔다. 이어 오후 6시47분께에도 같은 사 ...
‘성추행’사법연수생’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시민일보 2009.01.08
이웃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퇴소위기에 몰렸던 사법연수생이 항소심서 성추행 혐의를 벗게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8일 창문을 통해 옆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이웃주민을 성추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
영흥도 앞바다 승용차 추락
시민일보 2009.01.08
일가족 4명의 동반자살로 추정되는 승용차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5리 진두선착장 앞바다에서 레조 승용차가 추락, 운전사 A(54)씨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어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목격자 C씨는 경찰에서 “조업을 하려고 선착장에 나왔더니 물 위로 추락 ...
LG 방계 범한판토스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9.01.0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지난해 12월 말 LG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34)씨 일가가 대주주인 물류업체 범한판토스를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한판토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을 발견해 업체 대표 여 모씨, 구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
도박단속 경관 둔기 폭행 40대 3명붙잡아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9.01.08
도박 현장이 들통나자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도박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둔기를 휘두른 김 모(44)씨와 박 모(45)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7일 오전 4시께 서초구 반포동 S상점에서 동료 4명과 함께 도 ...
월세 독촉에 서로 주먹질한 고시원 총무-투숙객 입건
시민일보 2009.01.08
밀린 월세 지불을 독촉하다 끝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운 고시원 총무와 투숙객이 경찰행 신세를 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7일 밀린 월세 문제로 시비 끝에 폭력을 휘두른 고시원 총무 김 모(38)씨와 투숙객 김 모(49)씨를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시민일보 2009.01.07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저지, 언론악법저지,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추진
시민일보 2009.01.07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공범의 범행을 진술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이바지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담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
계양산 골프장 개발 반대 단식농성 참여시민 100명 오늘‘삼보일배’
시민일보 2009.01.07
“우리가 99번째 단식농성이네요, 계양산을 꼭 지켜내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7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하느재 고개 쉼터 앞 등산로에서 계양산 골프장 개발 반대를 주장하며 100일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한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안봉환 교사(41)가 99일째 주자로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하며 남긴 ...
사채 빌려 업체 인수뒤 인수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 인수
시민일보 2009.01.07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코스닥 등록 업체를 인수한 뒤 인수업체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들을 집어삼킨 기업사냥꾼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찬일, 주임검사 임정근)는 7일 사채업자에게 빌린 자금으로 자신의 유령회사를 통해 코스닥 등록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한 이 ...
강남소각장, 강남구 쓰레기 반입 재개
시민일보 2009.01.07
지난달 18일부터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내 ‘강남구 쓰레기’ 반입이 7일 오전 0시40분부터 재개됐다. 강남자원회수시설내 지하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확장 건립’ 문제를 놓고 강남구와 주민지원협의체, 서울시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강남구에 있는 소각장임에도 인근 6개 타 ...
교육평가원 서버 200여차례 뚫려
시민일보 2009.01.07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온라인 입시상담업체 G사 김 모 팀장이 200여 차례에 걸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서버에 접속했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평가원 직원 7명의 아이디를 도용해 200여 차례에 걸쳐 평가원 서버에 접 ...
학교시험문제 저작권 보호 추진
시민일보 2009.01.07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험문제가 교사들의 창작물인만큼 학원에서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립학 ...
“독도의 가장 큰 적은 일본이 아닌 무관심”
시민일보 2009.01.07
지난해 일본과 갈등을 겪어 큰 화제를 모으며 제작된 ‘미안하다 독도야’라는 독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가 초라한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독도 광고를 내 유명해진 ‘미안하다 독도야’의 서경덕 제작 PD는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안하다 독도야’는 지난 17개월간 ...
“세관원, 여행객 개인정보 누출 인권침해다”
시민일보 2009.01.07
세관 직원이 여행객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누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김포세관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가석방 도와주겠다” 돈받은 교도관 구속
시민일보 2009.01.07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동현)는 7일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감자 가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교도관 윤 모(4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김 모씨의 친척을 통해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50만명 개인정보 뒷거래 덜미
시민일보 2009.01.07
뒷거래를 통해 얻은 15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대출을 알선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건넨 정보 판매업자, 은행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중국인 해커에게 얻은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정보 판매업자 A(30)씨와 돈을 주고 이를 구입한 ...
인천전문대 민철기 前 학장 ‘직위해제부당’ 市에 訴제기
시민일보 2009.01.07
시립 인천전문대학교 민철기 전 학장과 인천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거부에 대한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시립 인천전문대 민철기 전 학장은 7일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법에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안받은 병원 3곳 행정처분 나몰라라
시민일보 2009.01.07
경기 부천시 소사구보건소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방치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내 의료기관들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천시는 2008년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소사구보건소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감사결과 소사구보건소가 ‘ㅊ’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