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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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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116명에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 발급의사 구속
시민일보 2009.01.13
새터민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병원측에 이를 알선해온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새터민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A(50·여)씨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새터민들을 병원측에 알선해온 중간 브로커 B씨를 북한이탈주민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광명 자동차학원 ‘낮잠’
시민일보 2009.01.13
광명시의 유일한 자동차학원이 문을 닫은지 5개월째 접어들어 이용객은 물론 광명시의 세외수입 마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데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시와 관계자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 1990년도부터 하안동24번지 유수지에 자동차학원 허가를 해줘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 ...
성모병원 노조탄압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9.01.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12일 ‘인천 성모병원(옛 성모자애병원)이 노조를 무차별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성모병원측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을 지난 1일 해지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해지통보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병원측이 수년간 ...
경인운하건설단 출범
시민일보 2009.01.13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건설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으나 환경파괴와 비경제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굴포천사무소에서 경인운하건설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정 장관은 이날 행사 ...
새벽 가정집에 불
시민일보 2009.01.13
13일 오후 3시8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도봉소방서 대원들이 출동해 화재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장에 천성관
시민일보 2009.01.13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천성관(사시 22회) 수원지검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이인규(24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검찰내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상대(23회) 법무실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노환균(24회) 울산 ...
‘사설학원 강의’ 연수원생 3명 수료 보류
시민일보 2009.01.13
13일 38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열리는 가운데 첫 만점 수료 대상자 2명 중 1명이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것이 적발돼 예정됐던 대법원장상 수여가 보류됐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번에 연수원 처음으로 평균평점 4.3 만점의 수석 수료자 2명 중 1명이 사설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것이 적발돼 징계절차에 회부 ...
바카라 불법도박장 동업… 23억 챙겨
시민일보 2009.01.1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13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한 대전지역 폭력조직 두목 신 모(49)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박장을 운영에 개입한 D엔터테인먼트 대표 은 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2 ...
‘14억 꿀꺽’ 경찰관 부인 수사
시민일보 2009.01.13
현직 경찰관 부인이 부동산경매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한 모(38)씨 등 4명이 성남수정경찰서 직원 A씨의 부인 B씨가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4일 B씨를 사기 혐 ...
대검, 이강철 前 청와대 정무특보 소환 조사
시민일보 2009.01.1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61)를 소환 조사했다. 이 전 특보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특보는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 출마 당시 자영업자 조 모씨로부터 2억 원을 ...
타인 신용카드 비밀번호 바꿔 돈 빼돌려
시민일보 2009.01.13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수백만원을 인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회사원 백 모(36)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여의도 모 현금지급기에서 60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한 남성은 신용카드회사 ...
“자동차 운전면허 갖고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시민일보 2009.01.13
자동차 면허만 갖고 있는 운전자가 이륜차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3일 ‘이륜차 사고감소를 위한 면허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2009년 제1차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이륜차 면허 ...
교단 땅 팔고 재해헌금 유용… 기독교장로회 임원 둘 집유
시민일보 2009.01.13
법원이 헐값에 교단 소유 토지를 팔고 재해 헌금을 유용한 교단 임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김 모 재정부장과 윤 모 전 총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 부장과 윤 전 총무가 교단 산하 유지 재단 ...
카니발 차량 내비게이션 훔쳐
시민일보 2009.01.13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13일 부천지역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카니발 차량만을 골라 내비게이션을 훔친 최 모(17)군과 이 모(16)군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최군 등은 지난해 10월6일 새벽 5시께 부천 원미구 원미동의 한 노상에 주차된 A씨 소유의 카니발 차량에서 5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6회 ...
경찰, 평택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장 새벽에 기습 ‘강제철거’
시민일보 2009.01.12
12일 새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내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장이 수백여명의 경찰과 용역경비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일부가 부상당하고 3명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12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동우화인켐 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동우화인켐 정문 옆에서 장기 농성 ...
교육명품도시 도약 역행 ‘양주시’
시민일보 2009.01.12
경기 양주시가 올해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원 16명 가운데 12명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면서 평생학습 진흥 및 발전 방안 모색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시가 지난해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보다 프로그램의 양적 구성 및 다양성에 떨어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은 연구결과에 해 ...
동두천 접경지 학교 가산점 페지… 해당 교사들 반발
시민일보 2009.01.12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4개 초등·중학교에 대한 접경지 가산점 폐지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전보신청이 잇달아 학사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동두천 송내동 신천·이담·송내초등학교와 송내중학교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이들 학교가 접경지역 가산점 해당학교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접경지역 가산 ...
서울~인천 상수도관 파열 복구 지연
시민일보 2009.01.12
서울 풍납취수장과 인천지역 정수장을 연결하는 수돗물 원수관로가 파열, 김포시내 7만여 가구와 인천 서구지역 8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긴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복구작업이 늦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2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8시 마무리 예정이던 서울 등촌동 구간 ...
지구대에 수사전문 경찰 투입
시민일보 2009.01.12
지구대에 수사전문 경찰관이 투입된다. 일선 지구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 강·절도 등 생계침해형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12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구랍 24일 개정하고 수사경과자 신규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은 수사경과(警科) 인원을 정원 ...
만원 신권 위조 10대 둘 입건
시민일보 2009.01.12
복사기를 이용해 만원짜리 신권을 위조한 뒤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만원권 지폐를 위조·사용한 A(16)군 등 2명을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에 살고 있는 자신의 외할머니 집에서 복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