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원 '申 판사회의' 참석판사들에 '전화' 논란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판사회의에 참석할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논의 수위를 조절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판사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의정부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에게 전화해 "신 대법관의 거취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이는 특히 법원행정처의 회의를 통해 정해진 방침으로 행정처 판사들에게 전달된 것이어서, 대법원이 사태 진화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처의 일부 판사들이 판사회의에 참석할 일부 판사들에게 일선 분위기를 파악한 것"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진의를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어제 저녁식사를 함께 한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며 "법원행정처가 오늘 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진의를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전화를 돌리는 행동이 좋지 않다고 판단돼 중단했다"며 "전화통화가 이뤄진 판사는 소수"라고 덧붙였다.

지난주부터 이뤄진 판사회의에 참석한 단독판사들이 "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소장 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대법원의 적극적인 사태진화가 향후 열릴 판사회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한편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형사 단독판사들은 지난 13일과 16일 서울에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당시 단독판사들이 모인 데 이어 지방에서 근무 중인 판사들까지 모두 15명 정도가 모여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태 이후 대법원의 대처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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