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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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산 접근로 차단' 골프장업체 배상책임"" "
차재호 2009.08.26
골프장 건설시 맺은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 골프장 업체에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최모씨 등 일가족 5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
"국민 3명중 2명 ""신종플루로 불안하다"" "
차재호 2009.08.26
우리 국민 3명중 2명가량은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우리 국민 68.9%(매우 불안 21.9%, 다소 불안 47%)는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우려로 불안 ...
"<종합>교과부 ""경기도 시국선언 교사 6명 직접 고발"" "
차재호 2009.08.26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6명을 25일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6명을 고발하지 않아 우리가 오늘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
인천 공무원 3명 사행성 게임장 늦장 단속 징계처분
차재호 2009.08.26
인천시 공무원과 계양구청 공무원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최장 190여일간 늦추다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처분명령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씨(전 계양구청 근무)와 계양구청 공무원 P, S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관할경찰서로부터 사행성 게임장 12개 업소에 대한 ...
아파트 전문 빈집털이 일당 구속
차재호 2009.08.26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 온 A씨(43) 등 2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훔친 물건을 사들인 B씨(47)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30일 밤 9시께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 1층 C씨의 집에 들어가 500만원 ...
기초질서 지켜주세요!
차재호 2009.08.25
25일 오전 서울 성신여대입구 사거리에서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포돌이, 포순이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6여억원 환치기범 검거
변종철 2009.08.25
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는 24일 직장동료에게 자신을 신용불량자라고 접근해 통장을 개설케 한 후 양도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송금한 S(60·남)씨 등 4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기사인 S씨는 2008년 5월경 직장동료 L씨에게 통장 2개를 만들어주면 현금 12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건네받은 뒤 ...
<종합>여주 코카콜라 공장 화재로 3명 사망
차재호 2009.08.25
25일 오전 10시53분 경기 여주군 점봉리 코카콜라 공장 안 지하 물탱크실에서 불이 나 방수작업 중이던 이모씨(44)와 김모씨(51), 허모씨(45)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이 날 당시 지하 물탱크실에는 인부 5명이 물탱크 내부 녹 방지를 위한 방청코팅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불이 난 직후 2명은 탈출해 목숨을 ...
"시민단체 ""쌍용차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
차재호 2009.08.25
일방적정리해고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인권단체연석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노사간의 새로운 갈등과 반목을 조성하는 노동자탄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노조탄압이 쌍용차 사측으로 하여금 노사대타협 ...
26일부터 전국서 수능 원서 접수 시작
차재호 2009.08.25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1월12일 실시되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79개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서 접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
"교량 일조방해, 참외 농가에 1600만원 배상"" "
차재호 2009.08.25
교량 건설로 일조량이 줄면서 참외의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성주군에서 시설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김모씨 등 1명이 "고속국도 45호선 현풍~김천간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
전국 늦더위 기승…내일 밤부터 비
차재호 2009.08.25
전국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26일 오후 늦게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며 "이번 더위는 내일 밤부터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 ...
"경찰, ""최씨 유골함 갖고 있다"" 협박 전화건 남성 검거 "
차재호 2009.08.25
경기 양평경찰서는 25일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공중전화에서 최진실씨의 납골묘가 있는 경기도 갑산 공원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최씨의 유골함을 가지고 있다"며 1억 원을 요구했다. ...
실업급여 수급자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차재호 2009.08.25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24일까지 100만2809명에게 2조7736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연도 중 100만명을 넘기는 1996년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최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72만3347명에게 ...
"법원 ""은평뉴타운 軍부지 반환해야"" "
차재호 2009.08.25
서울시가 SH공사에게 무상 귀속한 은평뉴타운 지역 군사용 부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국가가 "군사시설은 국가 귀속 대상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유지무상귀속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
"<종합2보>금호타이어 15년만에 직장폐쇄…社 ""파업 중지 조건부"" "
차재호 2009.08.25
임금협상을 놓고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온 금호타이어가 25일 새벽 4시를 기해 광주, 곡성, 평택공장 등 전 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한 가운데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공장가동을 무기한 중지하고, ...
인천연대, 대규모 행사장 시민 이용 자제 촉구
차재호 2009.08.25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한 사회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25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신종플루 환자가 181명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일 열린 도시축전 부대행사인 세계걸스카우트 야영대회에 신종 플루에 감염된 태국 ...
4~6월 근로시간 늘고, 임금 줄었다
차재호 2009.08.25
올해 2분기(4~6월)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은 늘어난 데 반해 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상용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인 7208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 ...
"인권위 ""수갑 찬 채로 용변보게 한 것 인권침해"" "
차재호 2009.08.2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람에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A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44)는 2월12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
신종플루 거점병원 휴일에도 진료
차재호 2009.08.25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증세가 나타나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지역 거점치료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5일 "의료기관이 휴일에 진료하지 않아 신종플루 환자 발생 시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면서 "앞으로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거점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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