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6명을 25일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6명을 고발하지 않아 우리가 오늘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주동자 90여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해 왔으며, 각 시도교육청에도 지난 7일까지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한 고발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 및 전임자 등 간부 88명에 대한 중징계와 검찰고발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41명을 직접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고발을 미루던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6명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을 단행했다.

또 2차 시국선언에서도 '가중 처벌' 방침에 따라 이미 대부분 고발당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검찰 고발 대상자로 정하고, 41명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나머지 42명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발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법리적 검토가 먼저"라며 소속 교사 6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미뤄오자 교과부가 또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교과부가 고발 대상으로 정한 전교조 교사 모두가 검찰에 고발됐고, 이 중 교과부가 직접 고발한 교사는 47명으로 늘었다.

한편,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 교사 재고발에 대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을 앞두고 불법행동이라고 경고했는데도 시국선언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31일까지 1차 시국선언에 서명해 주의나 경고를 받은 교사들의 징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주동자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완료할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애초부터 모든 교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교과부가 직접하면 될 것을 왜 시·도교육청에 위임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징계권이 있는 시도교육감을 압박해 징계까지 수월하게 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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