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건설로 일조량이 줄면서 참외의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성주군에서 시설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김모씨 등 1명이 "고속국도 45호선 현풍~김천간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참외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16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에 준공된 용정교의 그늘이 농경지를 가려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하우스 참외의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김씨의 하우스에 대해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중 오전 시간대에는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달은 오후 시간대 최고 63%, 1~4시간에 걸쳐 일조방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위에 따르면 참외는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로 겨울철 빛이 약한 시기의 햇빛은 생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 햇빛이 부족하면 참외가 열리는 비율과 당도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크기도 작아진다.

특히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참외는 주로 초겨울에서 봄 사이에 재배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일조방해는 생육부진에 따른 수량감소 및 소득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조정위는 "오후 시간대의 일조방해는 햇빛 부족으로 참외의 생육을 저해하고, 열축적을 감소시켜 하우스내 야간온도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참외의 생산성과 상품성을 저하시켰다"며 "공사는 표준소득, 일조방해율, 수확량감소율 등을 고려해 1570만4160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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