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earch: 135,682건
"대응 않겠다""던 노재영 군포시장, '안양권 통합 반대' 입장 피력 "
김유진 2009.09.22
안양·군포·의왕·과천시 등 안양 4개시 통합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다"던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이 21일 직능단체 토론회를 열고 통합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노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지역 11개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직능단체 회원 300여명과 가진 지역현안 토론 ...
인천해경, 억대 국고 보조금 횡령 공무원 등 15명 검거
김유진 2009.09.22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도서지역 영세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된 양식장 시설사업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이를 횡령한 인천관내 D어촌계 어민들과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매년 도서지역에 지원되는 양식장 시설지원 국고 보조금이 먼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 ...
인천지검, 억대 청탁금 챙긴 법조브로커 구속
김유진 2009.09.22
인천지검 특수부는 21일 판·검사에게 청탁해 고소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A씨(46)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월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한 B씨에게 '담당 부장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청탁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9200만원을 받아 챙 ...
구청 공무원 살인미수 40대 검거
김유진 2009.09.22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씨(49)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잘 알고 지내던 모 구청 공무원 B씨(41)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
노인상대 과대광고 판매업체 적발
김유진 2009.09.22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건강 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A씨(39) 등 1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한 달여간 인천 계양구 등에 판매업소 2곳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칼슘 섭취와 근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
촉촉한 가을비
차재호 2009.09.21
21일 오전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에서 개포어린이집 원생들이 우의를 입은 채 허수아비를 보며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유지 땅 무단점용 부천시 수수방관…주민 행정단속 요구
차재호 2009.09.21
경기 부천시 관내 재정비 촉진(뉴타운) 사업지구내 일부 시유지가 무단점용돼 사용되고 있어 시가 묵인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천시는 소사구 본2동 일원 4만8507㎡(시유지 760㎡ 포함) 를 지난 5월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행을 맡은 A사는 이 지역에 800여가구 ...
고교 학비도 '1000만원' 시대
차재호 2009.09.21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비롯해 국제고와 외국어고 등 이른바 '1부리그 고교'의 연간 학생 1인당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지난해 학교회계 결산액을 분석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고교별 학생 1인당 납부액(등록금+ ...
"법원 ""간 손상 가능성 미고지, 한의사에 배상 책임"" "
변종철 2009.09.21
간(肝)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는 한약을 처방·조제하면서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가 2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박모씨가(44)가 한의사 김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
"민노총 ""정부, 총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
변종철 2009.09.21
민주노총은 21일 공무원 노조의 총투표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현행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횐견을 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시 엄정 대처' 발언은
경찰, '어깨탈구' 병역비리 수사확대
변종철 2009.09.21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어깨탈구 수술을 전문으로 해주는 병원의 명단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병무청으로부터 습관성 어깨탈구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병원의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처음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비리 의혹을 받 ...
수원중부, 사설경마장 적발
변종철 2009.09.21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장소를 제공한 대부업자 B씨(3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B씨의 대부업 ...
상습 10대 차량털이범 일당 검거
변종철 2009.09.21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승용차를 턴 A군(17)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B군(1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초순부터 6월 말까지 심야시간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의 문을 따고 침입해 총 14회에 걸쳐 28 ...
"법원 ""김현철 비리폭로, 민주화운동 아니다 "" "
변종철 2009.09.21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국정개입을 증명하는 테이프를 공개한 김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테이프 공개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박모씨(56)가 "현철씨의 국정농간 ...
원조교제 여중생 협박·성폭행한 30대男 검거
변종철 2009.09.21
원조교제를 하던 여중생이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A씨(39)를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A씨와 함께 원조교제를 한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7년 10월 ...
포털사이트에 음란물 광고…쇼핑몰 업자 등 무더기 적발
변종철 2009.09.21
음란 광고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인용품 쇼핑몰 업자들과 이를 방조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A씨(41) 등 성인용품 쇼핑몰 업자 3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20억원대의 ...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 시작…정부 엄정 대응
변종철 2009.09.21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1일 오전 8시부터 22일 오후 7시까지 이틀간 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관련 총투표에 들어갔다. 3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은 전국 지역 및 기관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근무시간 이외 시간을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위반은 감금죄"" "
변종철 2009.09.2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진정인 A씨(45)를 불법 감금한 전북의 B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C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시설장의 권유로 B정신병원에 따라 ...
인천세관, 압수 짝퉁물품 농산물 60톤 폐기처분
변종철 2009.09.21
인천세관은 21일 압수창고에서 그동안 밀수입된 압수 물품인 시계 등 짝퉁물품과 농산물, 도검류 등 114건 60여t(정품시가 150억원 상당)을 공개 폐기했다. 이번에 폐기된 물품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정상 수입물품을 가장,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거나 보따리상이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물품을 상용으로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물 ...
현직 공무원들이 불법 대부업…34명 검거
변종철 2009.09.21
인천지역 현직 공무원들이 영세상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겨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시장상인과 식당 종업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겨온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A씨(37·여)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인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