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부, 총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9-21 14:47: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주노총은 21일 공무원 노조의 총투표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현행법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횐견을 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시 엄정 대처' 발언은 노조의 자주적인 상급단체 선택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단체협약과 관행, 판례와 그간의 정부지침에 따르더라도 공무원 총투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돌연 금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정치투쟁에 경도된 노선'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이다. 또 쟁의행위의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결함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의 태도는 말 그대로 총체적 탄압"이라고 격앙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발전산업노조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데 대해 회사가 탄압을 한 것 역시 '노조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강압적인 분위기와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공무원노조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후속조치에 통합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고소고발과 같은 법적 조치, 민주노총 가입방안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과 3개 공무원 노조 통합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22일 오후 7시까지 이틀간 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관련 총투표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복무 감찰반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