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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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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檢 적용혐의 전면 부인
여영준 기자 2016.12.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증거인멸 혐의등 인정 안해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 혐의에는 “모르는 사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0)가 19일 법정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 ...
국내 첫 두가지 유형 AI 동시발생
표영준 2016.12.20
H5N6형이어 H5N8형 발견 현재 확진농가 200개 돌파 살처분 가금류 1688만마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미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최악의 AI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 ...
檢 “천경자 화백 ‘미인도’ 작품은 진품”
고수현 2016.12.20
“덧칠 작업·사용 원료등 제작법 그대로 구현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작품을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1991년 위작 논란 제기후 무려 25년만에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위작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 ...
大法, 2014 판교 환풍구 사고 공사업체 관계자 6명에 금고·징역형 선고
표영준 2016.12.2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014년 10월1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공사업체 관계자 등 6명에게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김 모씨(50) 등 사고 환풍구 공사업체 관계자 6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10월∼2년, ...
檢, 최유정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고수현 2016.12.20
100억대 부당수임 혐의 내년 1월5일 오전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추징금 4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 ...
특검, 삼성 관계자 예비조사
연합뉴스 2016.12.20
최순실 모녀 특혜 의혹 뇌물죄 혐의 우선 수사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관계자를 최근 만나 사전 정보수집을 한 사실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접촉 장소는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 ...
승용차 세탁소로 돌진… 1명 부상
문찬식 기자 2016.12.20
[인천=문찬식 기자]19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에서 승용차가 인근 세탁소로 돌진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박촌역 건너편 편도 3차로에서 A씨(47·여)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인근 세탁소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세탁소 외부 유리창과 안에 있던 ...
헌재, “금주 내 준비절차기일 확정할 것”
여영준 기자 2016.12.18
탄핵심판 기록검토 연일 강행 朴대통령 이의신청 법리 검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휴일도 반납하고 기록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0일간 하루도 쉬지 않는 강행군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상당수 ...
퇴진행동 8차 촛불집회서 “황교안 즉각사퇴”
고수현 2016.12.18
청와대·헌재 등 4개 방면서 거리행진 탄핵 반대 보수단체 맞불집회도 열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8차 주말 촛불집회가 지난 17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또 종북세력과 ...
法, “26년간 목 숙이고 근무해 목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이대우 기자 2016.12.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6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채 일한 끝에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항만내 육상 하역업을 하는 회사에서 트랙터 운전원으로 ...
法,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2.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무조사를 무마해 준다며 세무사와 자영업자 등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 모씨(56)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2월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 ...
방역당국 “AI 안전지대 없다”
여영준 기자 2016.12.18
제주도 제외 전국 AI 맹위 살처분 1800만마리 육박 역대 최악 피해 규모 예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제주도를 뺀 전국 7개 시·도, 27개 시·군으로 확산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0~14일 ...
‘최순실게이트’ 핵심 5명 19일 첫 재판
표영준 2016.12.18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송성각 공판준비기일로 당사자 참석은 불투명 檢, 제출된 증거·혐의입증할 증인 신청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19일부터 ...
헌재, 최순실 수사기록 특검 · 檢에 요구
고수현 2016.12.15
제출기한은 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15일 검찰과 특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기 위한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했다. 다만 제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강일원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 명의로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 의사를 전달했다 ...
헌재, 나흘 연속 재판관회의
여영준 기자 2016.12.15
사건 중대성 · 국민적 관심 고려… 매일 개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헌법재판소가 나흘째 재판관 회의를 연속 개최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갔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 ...
행자부,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간부들 고발
표영준 2016.12.15
‘박근혜 퇴진’ 현수막 걸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자체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행정자치부가 검찰 고발 조치했다. 15일 검찰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
특검, 최순실 수사 핵심 관계자 대거 출국금지
여영준 기자 2016.12.15
김기춘 · 김영재 · 김상만 등 검찰 수사 제외자도 포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찰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또 김 전 비서실장 외에도 김영재 원장,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씨 등도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일부 대기 ...
배명진 숭실대 교수, “최순실 녹취록 자막 잘못 표기… 수정해야”
민장홍 기자 2016.12.1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최순실 녹음파일’과 관련해 박 의원측이 표기한 내용이 잘못돼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리분석 전문가인 배명진 숭실대 교수는 15일 “박영선 의원은 지난 14일 국조특위 질의에 ...
大法,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 정당”
고수현 2016.12.15
1040억 중 가산세 392억 제외… 원심판결 확정 “韓 부동산 주식팔아 얻은 양도소득 과세권 韓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무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세무당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군인공제회, 엘시티서 2000억 손해보고도 직원 징계 無
전용혁 기자 2016.12.15
“엘시티사업 손떼기 위해 원금만 돌려받기로 결정… 그게 더 손해 적다 판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시행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200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군인공제회가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