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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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커조직 통해 대출 고객정보 빼낸 30대 구속
차재호 2009.06.22
중국 해커조직 통해 대출 고객정보 빼낸 30대 구속 중국의 전문해커 조직과 공모해 국내 대부업체의 고객정보를 빼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중국의 전문해커 조직을 통해 국내 대부업체의 고객 정보를 빼낸 뒤 이를 판매하려한 A씨(36)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차재호 2009.06.22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농성자 김모씨(45)등 9명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14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
중국산 '투시안경' 미끼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男 구속
차재호 2009.06.22
중국산 '투시안경' 미끼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男 구속 온라인상에서 실제 사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중국산 투시안경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있지도 않은 투시안경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선전해놓고 구매자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 챈 A씨(39·남)를 사기 ...
철도노조 23일부터 규정준수 투쟁... '열차지연' 재발되나
차재호 2009.06.21
철도노조가 '작업규정 지키기' 전국적인 확대를 예고함에 따라 또 한차례 '철도지각'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부터 차량 정비, 점검 등의 시간을 규정대로 지키는 것을 비롯 각종 운전속도 준수, 열차운행중 정차시간 준수, 시간외 근로 거부, 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 작업규정 지 ...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大 비자 발급 제한
차재호 2009.06.21
외국인 유학생을 뽑아 놓고 관리를 하지않은 대학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50%가 넘는 9개 대학에 대해 법무부에 비자발급 제한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대학은 내년 8월까지 입학예정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돼 2010학년도 전형에서 외국 ...
지하1층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 중태
차재호 2009.06.21
화장실 방수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가스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20분께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모 공장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화장실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이모씨(60)와 또 다른 이모씨(55)가 신나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공사 ...
의정부지검 성매매알선 40대女 업주 구속
차재호 2009.06.21
의정부지검은 20일 성매매를 알선해 온 K씨(44·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21일~10월 초순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모 빌딩에 안마방을 차려놓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다. 조사결과 K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 ...
"안산지역 시민단체 ""돔구장건설 반대"" 천막농성 계획 "
차재호 2009.06.21
경기 안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돔구장 건설 계획에 시민단체가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산 YMCA 등 안산지역 20여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9시20분 안산시청앞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문화돔구장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안산시가 추진하는 ...
<종합>주말 도심, 정부비판 집회·난민의날 행사 잇따라
차재호 2009.06.21
주말인 2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정부비판 집회와 난민의날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전국농협노조는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농협노조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중앙농협회 구조조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농협노조는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한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는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려고 ...
채혈검사 받던 40대 도주해 스스로 목숨 끊어
차재호 2009.06.21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병원에서 채혈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도주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새벽 2시50분께 서울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A씨(48)가 길가에 주차된 굴삭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A씨는 새벽 1시께 서울 신월동 가로공원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 100명 돌파
차재호 2009.06.21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가 100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0일 오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입국한 15명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신규환자 9명은 미국에서 입국했고 2명은 각각 호주와 캐나다에서 입국했다. 나머지 4명은 확진환자의 가족들로 2차 감 ...
"법원 ""보모에 맡긴 아기 사고, 보험사 100% 배상책임"" "
차재호 2009.06.21
맞벌이 부부가 보모에게 맡긴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해 자동차 보험회사가 100% 배상책임을 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A씨 부부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등 배상액의 100%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대법원 ""車, 위험한 물건 아니다"" "
차재호 2009.06.21
자동차로 상대방 자동차를 쫓아가 추돌, 부상을 입혔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 집단·흉기등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법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적용, 벌금 3 ...
①<뉴타운 이권 노린 조폭 활개>…용역업체로 가장해 횡포
차재호 2009.06.21
최근 들어 언론에는 '조폭' 관련 기사가 눈에 띄게 오르내리고 있다. 대부분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을 무대로 이권 개입을 노린 조폭들이 서로 담합하거나 주민과 세입자를 상대로 범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서울 지역의 재개발 사업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권 개입을 노린 조폭들이 철거용역업체로 가장해 활개를 치고 있 ...
출소 7일만에 주취자 금품 턴 10대 구속
차재호 2009.06.21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주취자를 상대로 금품을 턴 A군(17)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새벽 1시께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역 광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B씨(47)의 소지품에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다.그러나 A군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흥시, 공공청사 공사현장 품질 시험실 갖추지 않아 말썽(발굴)
송윤근 기자 2009.06.21
시흥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공공청사 신축 공사장의 대부분이 법으로 명시된 품질 시험실(콘크리트 강도 실험 등)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게다가 시 관련부서는 공사발주 이후 최근까지 공사장내 시험실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묵인 또는 법적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피의자 검거
김유진 2009.06.18
제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20대 어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강사로 있는 어학원에 다니고 있던 초등학생의 몸을 만진 어학원 강사 김 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남구 용현5동 소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어학원 강의실 내 ...
전문 과외교사 사칭 사기범 검거
최지혜 2009.06.18
최근 서울대출신 전문 과외 교사를 사칭, 과외비를 편취한 3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과외경력 9년의 서울대출신 전문 과외 교사를 사칭해 과외전문사이트에 광고, 연락해온 학생 김 모(18)양 등 31명의 학생들에게 과외테스트를 해주고 선금을 받아 도주하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과외 ...
위장결혼후 불법입국시킨 내국인 2명검거
홍승호 2009.06.18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한모씨(46세)와 박모씨(40세)를 공전자 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17일 불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중국한족 후씨(40세,여)로부터 사례비조로 한화 800만원 가량을 받고 지난 2006년 12월 1일 서울 구로구청에 허위로 ...
"청소년에게 버젓이 영업""…유해매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무더기 적발"
최지혜 2009.06.17
"청소년에게 버젓이 영업"…유해매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무더기 적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게임아이템 중개를 해온 업체와 이들 업체들의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포털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청소년에게 거래를 알선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