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총 124건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교사 성범죄가 총 12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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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ㆍ안양동안을)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 53명의 직원 징계 이후에도 2008년 22명, 2009년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다고 ...
국내에서 3번째 계절독감 예방접종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전북에 거주하는 81세 여성이 독감(계절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은 후 사망한 사례가 신고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7일 거주지역 내의 보건소에서 계절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귀가한 뒤 오후 6시40 ...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A군(16) 등 3명에 대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6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대에서 주차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수법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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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8일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 논의와 관련해 노사정위와는 별도 기구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더 이상 지속할 이유 ...
올해 경기도내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외국어고로 총 44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의원(한·인천 연수)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교 첫해인 지난해 20명을 합격시킨 한국외대부속외고는 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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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구청장 이영수)는 8일 회의실에서 희망근로 자율방범대 및 아동지킴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추 희망근로 방범대 및 아동지킴이’ 발대식을가졌다.남구에 따르면 최근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과 관련, 인천남부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에 동참, 청ㆍ장년들의 실업문제 해소 및 ...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자를 붙잡으러 간 경찰이 엉뚱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강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A파출소 소속 B경사 등 경찰관 2명은 7일 오후 4시께 인천시 계산동 소재 K골프연습장에서 연습중이던 회사원 이모씨(45)를 수배자로 오인, 강제 ...
경기지역 학생들이 지난해 본 시험횟수가 평균 8.7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3개월을 빼면 매월 시험을 보고 있는 셈이다.
8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권영길 의원(노·창원 을)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생은 전년 8회에 비해 0.8회 증가한 8.7회 시험을 치렀다.
올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기간 동안 만취 상태에서 호프집 여주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경기도의회 심진택 도시환경위원장(무소속.연천2)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6일 임원회의를 열고 음주 후 성희롱과 폭행을 한 심진택 의원의 징계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8일 ...
경기도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송파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3건의 교원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12건은 파면 또는 해임, 8건은 정직, 13건은 경징계 처리됐다.
지역별 ...
의사와 법조인, 교수 등 전문직종 남성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오피스텔에 여성들을 고용한 뒤 전문직종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3)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
남구(구청장 이영수)는 8일 회의실에서 희망근로 자율방범대 및 아동지킴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추 희망근로 방범대 및 아동지킴이’ 발대식을가졌다.남구에 따르면 최근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과 관련, 인천남부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에 동참, 청ㆍ장년들의 실업문제 해소 및 ...
인천경찰청(청장 모강인)은 7일 미추홀에서 9월중 최고수사팀(Top Criminal Investigation Squad)으로 선정된 지방청 수사2계 수사1팀을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날 표창장과 함께 수사비 지원 및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수사1팀은 수도권매립지 감시원들이 폐기물 운반업체로부터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
검찰이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A씨에 대해 도내 S건설에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안상훈)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이 S건설 세무조사 당시 이 회사 B대표(48)로부터 A 전 청장에게 수 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부녀자를 성추행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A씨(22)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5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집에 돌아가던 B씨(26·여)를 쫓아가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입술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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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엄중히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평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고 시점상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 2008년 6월13일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
도시정비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제기된 설립결의 무효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정모씨(60) 등 15명이 서울 A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과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보 ...
헌법재판소는 7일 점수차가 크게 났음에도 같은 등급에 속하는 등 등급 폭이 넓은 수능등급제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수험생들이 낸 고등교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수능등급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점 대신 계열별 백분위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정한 제도다. 수능을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