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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세, 가출 자매 성폭행하려 한 50대 '덜미'
변종철 2009.06.29
'경찰' 행세, 가출 자매 성폭행하려 한 50대 '덜미' 경찰 행세를 하며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자율방범대원 제복과 모자를 착용한 후 가출한 자매 2명을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성폭행하려 한 A씨(58)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100만원 주겠다' 속여 성관계 후 줄행랑
변종철 2009.06.29
'100만원 주겠다' 속여 성관계 후 줄행랑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맺은 후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후 그대로 도망친 A씨(30)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
검찰, '납품비리' 대우조선해양 전무 기소
변종철 2009.06.29
검찰, '납품비리' 대우조선해양 전무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대우조선해양 조달본부장 홍모 전무(51)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무는 2004년 10월 B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는 등 ...
바지사장 내세워 사행성게임장 운영 60대男 구속
변종철 2009.06.29
바지사장 내세워 사행성게임장 운영 60대男 구속 의정부지검은 29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60)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초순께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G게임방을 차린 뒤 손님들에게 일명 '세븐포커', '바둑이 ...
"대법원 ""출입문 다르면 같은 층 병원·약국 합법"" "
변종철 2009.06.29
대법원 "출입문 다르면 같은 층 병원·약국 합법" 한 건물 내에 있더라도 출입문이 다르고, 연결통로가 없다면 같은 층에 병원(의원)과 약국을 함께 개설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약사 A씨가 울산시 모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
뇌물 등 8대 범죄 양형기준 내달 시행
변종철 2009.06.29
뇌물 등 8대 범죄 양형기준 내달 시행 살인·뇌물·성범죄·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 등 8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量刑)기준은 비슷한 범죄를 놓고도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이 제각각이었던 판결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것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법관은 양형을 ...
해외투자 빙자해 5억원 챙긴 50대 남성 구속
변종철 2009.06.29
해외투자 빙자해 5억원 챙긴 50대 남성 구속 해외 투자를 빙자해 수억원의 챙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챙긴 김모씨(5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국적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김씨는 지난해 ...
음주차량에 등산객 치여 1명 사망 2명 중상
변종철 2009.06.29
음주차량에 등산객 치여 1명 사망 2명 중상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자가 등산객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28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운악교 인근 387번 지방도에서 하판리 방면으로 달리던 민모씨(27)의 아반떼 승용차가 길을 걷던 등산객들을 덮쳤다. ...
경기경찰청2청 상습대마 흡연 50대男 구속
변종철 2009.06.29
경기경찰청2청 상습대마 흡연 50대男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6)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대마를 흡연하고, 이달 중순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골에서 야생대 ...
경찰-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 과태료 공방
변종철 2009.06.29
경찰-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 과태료 공방 구급차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봉사회)가 구급차량의 과태료를 탕감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최근 구급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봉사회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구급차량 과태료를 ...
5만원 신권 등 위조·사용한 20대 검거
변종철 2009.06.29
5만원 신권 등 위조·사용한 20대 검거 5만원짜리 신권을 위조해 사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5만원짜리 지폐는 대부분 사람들이 위폐를 구분키 어려워 당분간 사용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위조지폐와 수표 등을 제작, 사용한 A씨(28)에 대해 ...
인천경찰청 신권 위조지폐 사용한 20대 검거
문찬식 기자 2009.06.29
인천지역에서 최근 발행된 5만원짜리 신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위조지폐와 수표 등을 제작, 사용한 A씨(28)에 대해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인천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수표 2장 ...
"고양 시민단체 ""급식예산 삭감 결정 철회하라"" "
차재호 2009.06.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고양 지역 시민단체들도 "급식예산 삭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8일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위는 지난 23일 제2차 예결산소위원회를 ...
소강상태 접어든 쌍용차 평택공장
차재호 2009.06.28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과 대치를 이뤘던 임직원 3000여명이 자진 철수함에 따라 이틀간 곳곳에서 노-노간 충돌을 빚었던 쌍용차 사태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28일 오전 쌍용차 경기 평택공장. 공장 안과 밖은 전쟁이라도 지나간 듯 무너져 내린 철조망과 천막, 음료병, 깨진 유리병, 호소문 등 각종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
검찰, '도피자금 모금' 불법시위자 기소
차재호 2009.06.28
불법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20대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생활비를 모금받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폭력시위 방법과 경찰 채증을 따돌리는 방법 등을 설명한 글을 올리고 불법 시위에 참가한 이모씨(27)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 ...
고소득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더 내야…20만~90만원↑
차재호 2009.06.28
월소득 360만원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15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0 ...
쌍용차 범대위, 법정공동관리인·용역업체 고발키로
차재호 2009.06.28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을 대표로 해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법적공동관리인, 용역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28일 쌍용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회사가 쇠 ...
무건리대책위, 국방부서 무기한 1인 시위
차재호 2009.06.28
경기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군(軍)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합리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9일부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무건리사업단의 총 책임자인 1군단사령부 부군단장이 대책위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고향에서 ...
내연녀 살해후 시신 훼손 40대 검거
차재호 2009.06.28
경기 광명경찰서는 내연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권모씨(48)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권씨는 지난 21일 저녁 1년여 동안 교제해 온 A씨(44)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광명7동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3시께 A씨의 가족들로부터 실 ...
건설업자들 학교용지부담금 '배째라'…체납액만 67억 원
차재호 2009.06.28
경기도가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자들의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이 심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설업자들이 미납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67억 원에 이르며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체납액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