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ㆍ안양동안을)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 53명의 직원 징계 이후에도 2008년 22명, 2009년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7년 53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았다.

이후 공단 측은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2008년 2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어 2009년에는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 제공,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알선유인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6급으로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불법열람'의 경우 대부분 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 정직 3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복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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