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8일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 논의와 관련해 노사정위와는 별도 기구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무시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불참을 통보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6자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이는 기존 노사정위 틀에서 민주노총까지 확대된 방식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조법 시행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치권의 참여는 배제했다.

장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시급한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과 공기업 정책 등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쟁점들을 논의할 수 있다"며 "아울러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임금근로시간 제도개선,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 노사문화와 노사관계 전반의 선진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의 진행되는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관한 논의를 이날부터 중단키로 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내의 모든 위원회 활동과 지역을 포함한 일체의 노사민정 협의체에 대한 참여 중단도 심각하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노사정위 중단 배경에 대해 "노사정 대표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 강행 방침을 밝혔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노총은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과 정책연대 파기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다음 달 7일 전국에서 20만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노사관계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새로운 틀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노동배제 정책을 변화시켜 진정한 노사상생과 사회통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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