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총 124건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교사 성범죄가 총 12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124건 중 성매매(알선 포함)가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43건, 강간(강간치상 포함)이 5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 27건, 서울 23건, 인천 15건, 전남 9건, 경북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의 경우 징역형은 8건으로 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없음' 31건, '기소유예' 28건 등으로 조사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21건에 불과했으며,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 등으로 집계됐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교사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나 안이하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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