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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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 ""성범죄 양형기준 '음주' 배제해야"" "
김영복 2009.10.2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5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고려 대상에서 음주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조두순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3세 미만 강간 등 상해치상죄)이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이 선고됐다 ...
용산참사 재판부에 1300여명 선처 탄원
김영복 2009.10.26
이충연 용산4구역위원장 등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가족과 시민 등 1300여명이 용산참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26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이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에 따르면 지난 23 ...
금호타이어 또 격랑(?)…29일 노조 불신임 찬반투표
김영복 2009.10.26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후유증으로 심각한 '노(勞)-노(勞)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29일 노조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치를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간평가 형식을 띤 이번 투표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노조는 강.온건파로 나뉘어 내부 균열이 더욱 심화되고, 노사 관계는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일 ...
'기원 위장' 장안동 성매매 업주 검거
김영복 2009.10.26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기원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7)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 B씨(42)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면목동 소재 건물에 '기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업소를 차려 2억 원 ...
과거시험 재현
차재호 2009.10.25
25일 오전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조선시대 문과전시의 재현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전통복장을 하고 과거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안중근 의사 손도장
차재호 2009.10.25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00주년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건물에 걸린 안중근의사 손도장 걸개그림 앞에서 걸개그림을 기획 제작한 서경덕 교수와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
차재호 2009.10.25
2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열린 남산100만인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백범광장을 출발해 남산 산책로를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육체노동자 체력단련 중 사망, 산재"" "
김영복 2009.10.25
평소 100㎏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도가니를 다루는 육체노동자가 근력 강화 등을 위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한 근로자의 아내 A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 ...
인천지법, 26일 국내 지법 첫 '배심조정' 열려
김영복 2009.10.25
인천지법이 국내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배심조정을 연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A씨 등 307명이 B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 배심조정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배심조정은 먼저 원·피고가 6~12명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조정배심 앞 ...
안산 상록을 與-野 지도부, 산으로 교회로 '파상공세'
김영복 2009.10.25
국회의원 재선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황금 휴일을 맞아 각 후보들은 산으로 교회로 유권자들을 찾아 다니며 얼굴알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나랑 송진섭 후보는 25일 오전 7시부터 하루 1만여명의 등산객이 찾는 수암봉 입구 주차장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9시께는 안산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을 ...
"법원 ""'재해대비 소홀' 개발업자·지자체 배상 책임"" "
김영복 2009.10.25
산지 개발 과정에서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펜션운영업자 임모씨가 경기도 가평군과 가평군 내 산지 소유자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경실련 ""무기력한 겉핥기식 2009 국감"" "
김영복 2009.10.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2009년 국회 국정감사는 무기력한 겉핥기식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2009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한마디로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검찰, 효성 해외부동산 내사 착수…자금 출처 확인 중
김영복 2009.10.25
검찰이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불법 해외부동산 조성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내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두 아들이 미국에서 구입한 호화 주택 등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
문규현 신부 사흘만에 의식 되찾아
김영복 2009.10.25
용산참사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22일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신부가 사흘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용산범대위 관계자는 24일 "면회를 직접 하지 않아서 정확한 상태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오전 문 신부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문 신부가 입원해 있는 여의도 ...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나서겠다"" "
김영복 2009.10.25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며 "허울 좋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
25일 고기압 영향 전국 맑음…일교차 주의
김영복 2009.10.25
25일 전국이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남북도지방에서는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고 경북북부동해안지방에서는 이른 오후에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26일까지 내륙과 산지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 ...
"법원 ""아파트 수영장 과장광고 시공사 책임無"" "
김영복 2009.10.25
아파트 분양광고에 있던 수영장이 시공 과정에서 예식장으로 바뀌어도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서울 중구의 한 주상복합주택 입주자 36명이 "부당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
다방 여종업원 등 강도·강간 20대 검거
김영복 2009.10.25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모텔에 투숙한 뒤 배달온 다방 여종업원 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A씨(25)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대전시 용전동 L모텔에서 출장마사지사 B씨(28·여)를 불러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15만원 ...
성남 국회·지방의원들, 행정구역 통합에 '꿀먹은 벙어리'
김영복 2009.10.25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경기 성남지역 여론이 과열 양상을 띠는 것과 달리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은 비난의 역풍을 우려하며 논쟁에서 발을 빼고 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관제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위원장 조상정·이덕수, 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지역 국회의원 4명과 도의원 8명, ...
노재영 군포시장 다음주 검찰 소환…측근들 모두 조사
김영복 2009.10.25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시정TF팀장 등 측근들로부터 2억9000만원의 재판비용을 기부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노재영 군포시장을 다음 주 중에 소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 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 주 중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라며 "현직 단체장인 만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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