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2009년 국회 국정감사는 무기력한 겉핥기식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2009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한마디로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언론 관계법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과 10·28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 참여와 집중도 결여,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이 겹친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하는 한계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지는 '겉핥기식' 국감이 그대로 재연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개선책으로 ▲연중 상시국감 도입 및 국정조사와 연계 ▲국회차원의 정부제출 자료의 축적과 온라인을 이용한 자료제출의 정착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불출석, 위증,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감 사후검증 제도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회 상임위원회별 우수 의원도 선정했다.

우수 의원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민주당 이석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최규식 의원 등 13개 위원회에서 총 19명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국감 평가 결과' 발표를 위해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대적으로 정책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원회, 여성위원회,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내용을 언론보도와 정책자료, 방송 시청 등을 이용해 분석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