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나서겠다"" "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0-25 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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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며 "허울 좋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해고 무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95%가 집중돼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악의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및 사용사유 제한 도입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노동자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및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책임전가 구조조정 및 해고 중단 ▲비정규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용산참사 해결 촉구 노동자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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