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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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대유행시 사망자 2만명 추정"" "
차재호 2009.08.27
신종 인플루엔자A(H1N1)가 대유행할 경우 사망자가 최대 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신종플루 유행 규모를 입원환자 10~15만명, 사망자 1~2만명으로 추정했다. 특히 정부는 항바이러스, ...
어선 감척사업 토착비리 사범 26명 검거
최지혜 2009.08.27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어선 감척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한 뒤 국세나 지방세로 내야 할 매각 대금을 가로챈 토착비리 사범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27일 감척사업 대상 어선의 기관·장비 매각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통해 매각 대금 8억여원을 가로챈 모 해운회사 대표 A씨(43) ...
파주경찰서, 전국돌며 노인들 울린 사기범 검거
조영환 기자 2009.08.27
경기도 파주경찰서(서장 박춘배)는 공범과 짜고 전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한 고 모(56)씨와 이 모(66)씨, 이 모(54)씨 등 3명을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피의자 3명은 경마장 등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
추석 열차예매 행렬
차재호 2009.08.26
추석 열차예매가 시작된 26일 오전 경기 수원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표 예매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뉴시스
성남 도촌지구~공단로 31일 개통
차재호 2009.08.26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도촌택지개발지구와 공단로를 잇는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가 31일 개통된다.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는 중원구 도촌동 대원로와 하대원동 공단로를 연결하는 총길이 1.82㎞, 폭 21m의 4차선 도로다. 이 도로는 분당 지역에서 기성시가지를 관통해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남북축의 주요 간선 도로로 ...
해외 인터넷 쇼핑몰 개설 유해 건강기능식품 대량유통
차재호 2009.08.26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A씨(33)를 기소중지하고 B씨(30) 등 5명을 건강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월부터 8월11일까지 미국 LA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요 ...
<종합>나로호 위성체 일부 호주로 낙하된 듯
차재호 2009.08.26
우주궤도 진입에 실패한 과학기술위성 2호는 호주의 다윈시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6일 호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다윈시 인근에 나로호에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해 확인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위성은 지구로 낙하하면서 대부분 연소돼 소멸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위성을 30 ...
"대법원 ""공동주택 복도에 들어가도 주거침입"" "
차재호 2009.08.26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복도나 계단을 이용해도 무단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
'잠수함 기밀 유출' 前 장교, 항소심서 징역형
차재호 2009.08.26
과거 인맥을 이용, 214급(1800t) 잠수함 건조사업인 '장보고-Ⅱ 사업' 내용을 유출한 전직 해군 고위 간부가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달본부 장교 김모씨(52·예비역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
최진실 유골함 도난 사건 용의자 검거
차재호 2009.08.26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6일 전날 오후 대구에서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검거했다고 혔다. 경찰은 A씨가 "꿈에서 최진실씨가 나타나 납골함을 빼달라고 얘기해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의 유골을 확 ...
동족상대 도박판 알선해 거액 챙긴 베트남 조폭
차재호 2009.08.26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베트남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행성 도박을 유도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A씨(27) 등 2명을 사행행위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7년초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신 돈을 걸어주겠다며 베트남 노동자들을 ...
'동승자 끼워넣기'로 사고 부풀려 억대 보험금 꿀꺽
차재호 2009.08.26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A씨(27)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22)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12일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300여만원을 챙기는 등 2003년 7 ...
<종합>나로호 페어링 한쪽만 분리 실패…위성 지구로 낙하중 소멸
차재호 2009.08.26
지난 25일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한 나로호의 실패 원인은 페어링(fairing) 분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로호에 실렸던 과학기술위성 2호는 공전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지구로 낙하하면서 소멸한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제2차관은 26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기자 ...
"법원 ""'선산 접근로 차단' 골프장업체 배상책임"" "
차재호 2009.08.26
골프장 건설시 맺은 도로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선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 골프장 업체에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최모씨 등 일가족 5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
"국민 3명중 2명 ""신종플루로 불안하다"" "
차재호 2009.08.26
우리 국민 3명중 2명가량은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우리 국민 68.9%(매우 불안 21.9%, 다소 불안 47%)는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우려로 불안 ...
"<종합>교과부 ""경기도 시국선언 교사 6명 직접 고발"" "
차재호 2009.08.26
교육과학기술부가 2차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6명을 25일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시국선언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6명을 고발하지 않아 우리가 오늘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
인천 공무원 3명 사행성 게임장 늦장 단속 징계처분
차재호 2009.08.26
인천시 공무원과 계양구청 공무원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최장 190여일간 늦추다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처분명령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씨(전 계양구청 근무)와 계양구청 공무원 P, S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관할경찰서로부터 사행성 게임장 12개 업소에 대한 ...
아파트 전문 빈집털이 일당 구속
차재호 2009.08.26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 온 A씨(43) 등 2명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훔친 물건을 사들인 B씨(47)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30일 밤 9시께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 1층 C씨의 집에 들어가 500만원 ...
기초질서 지켜주세요!
차재호 2009.08.25
25일 오전 서울 성신여대입구 사거리에서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포돌이, 포순이가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6여억원 환치기범 검거
변종철 2009.08.25
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는 24일 직장동료에게 자신을 신용불량자라고 접근해 통장을 개설케 한 후 양도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송금한 S(60·남)씨 등 4명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기사인 S씨는 2008년 5월경 직장동료 L씨에게 통장 2개를 만들어주면 현금 12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해 건네받은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