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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여차례 주택 금품절도 50대 구속
김영복 2009.10.14
인천 삼산경찰서는 14일 인천지역 주택가에 침입해 수백여차례에 걸쳐 금품을 턴 A씨(52)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초 오후 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B씨(20·여)의 집에 들어가 61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106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 ...
인천경찰, 불법 구조변경차량 1664대 적발
김영복 2009.10.14
인천경찰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구조변경차량 1664대를 적발했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내 도로변 등에서 불법 구조변경차량을 단속한 결과, 모두 1664대를 적발했다. 이같은 구조변경차량 가운데엔 불법 HID 전조등을 단 차량이 1430 ...
인천대·전문대 통합 지역사회 반발 ‘심화’
김영복 2009.10.14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통합을 둘러싼 인천전문대 총학생회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인천시당 등 인천지역 정계마저 두 대학 통합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 이런 마찰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전문대 총학생회와 학부모회 등으로 꾸려진 인천전문대 폐교반대 ...
인천시 방문한 강희락 경찰청장
문찬식 기자 2009.10.14
강희락 경찰청장이 14일 동북아의 허브도시 인천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경찰청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다. 강 청장은 이날 모강인 인천경찰청장과 함께 교통정보를 생성하고 표출해 주는 장비가 탑재된 시연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인천시 소통정보, CCTV 영상 등 새로 구축된 UTIS 장비의 성능을 직접 체험했다.UTIS 시스 ...
두 표정
차재호 2009.10.13
전국 초·중·고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실시된 13일 경기 수원지역 10여명의 학생들이 양평 두물머리로 생태체험 학습을 떠나고 있고(아래) 비슷한 시각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뉴시스
지체장애인 불법게임장 '바지사장'으로 알선
최지혜 2009.10.13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지체장애인을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속칭 '바지사장'으로 알선한 A씨(48·지체장애인)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7년 8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일대의 불법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10차례에 결쳐 지체장애인 10명을 바지사장으로 알선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 ...
"시장후보 비방했다"" 성남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
최지혜 2009.10.13
경기 성남시 공무원이 행정구역 통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내년 지방선거 유력 후보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주당 분당갑위원회는 성남시청 A모 과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
법률 위반 일삼는 부천시 공무원…시유지 무단 점용자 행정처분 눈 감아줘
최지혜 2009.10.13
경기 부천시의 묵인하에 사용됐던 뉴타운지구내 일부 시유지가 뉴시스의 보도(10월5일자)에 따라 원상복구 됐지만 정작 사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공무원은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률지식도 숙지하지 않은 채 시정업무를 보고 있어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가 ...
"<국감>""지난해 요양기관 과잉진료 2600만건"" "
최지혜 2009.10.13
지난 한해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 건수는 2600만 건, 금액은 무려 18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 건, 금액은 1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감>실적 부풀린 표창대상 경찰관 적발
최지혜 2009.10.13
현직 경찰관 3명이 표창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취소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A경위 등 3명이 지난 4월과 5월 표창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돼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 ...
"10분 늦었다""…고교 야구부장 선수 폭행 "
최지혜 2009.10.13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야구부장이 선수를 폭행해 말썽이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양 A고교 B교사(45·야구부장)는 지난 1일 오전 8시30분께 야구부원인 C군(18·3학년)이 10분가량 지각하자 C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C군은 이로 인해 이빨이 부러지는 등 전치 ...
경기경찰, 인도네시아 출신 폭력배 24명 적발
최지혜 2009.10.13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3일 주점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갈취하고 국내 거주 자국인들에게 집단 폭력을 휘둘러온 인도네시인 M씨(38) 등 24명을 적발, M씨 등 6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H씨(36) 등 단순가담자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는 한 ...
<국감>성매매업소는 '감소', 성매매여성은 '증가'
최지혜 2009.10.13
서울 시내 성매매업소는 줄어든 반면, 성매매 여성종업원의 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지난해 9월 253곳에서 올 8월 242곳으로 줄었지만, 종업원 수는 617명에서 62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
<국감>금품수수 징계 경찰관 서울 '최다'…최근 2년 총 210명
최지혜 2009.10.13
최근 2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모두 210명에 이르고, 특히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87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금품 및 향응수수 사유로 ...
<국감>최근 5년 교통법규 위반 경찰차 5845대…매년 '증가'
최지혜 2009.10.13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찰차량이 총 5845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차량 과태료 부과납부 현화'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청 관용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5845건, 3억4000여만 원 ...
<국감>서울시, 우면산터널 적자보전 위해 5년간 400억원 혈세 투입
최지혜 2009.10.13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우면산터널이 개통 5년 적자보전금으로만 4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동 우면산터널 운영수입보장협약에 따라 2004년 1월 개통된 이후 지난 ...
<국감>서울 경찰 비위 248건 적발…금품수수 3.6배 증가
최지혜 2009.10.13
올해 서울경찰청 경찰공무원의 비위가 총 248건 적발된 가운데 금품수수 비위는 지난해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총 248건의 경찰공무원 비위가 적발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62건, 직무 ...
"법원 ""진단 어려운 증세 오진, 의사 책임 제한"" "
최지혜 2009.10.13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진단이 어려운 증세일 경우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전모군(사망 당시 4세)의 부모가 M소아과 원장 이모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결이 ...
국내 신종플루 15번째 사망자 발생…67세 여성 '고위험군'
최지혜 2009.10.13
국내에서 15번째로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3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67세 여성 이 신종플루로 인한 급성호흡부전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유방암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고위험군 환자로 지난달 22일 유방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
"<국감>최영희 ""영업정지 의료기관 46곳 몰래영업 덜미"" "
최지혜 2009.10.13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ㆍ경기지역 등 의료기관 40여 곳이 몰래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 이행실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