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전교조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정부는 노조 학살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조합원 자필 서명 동의서를 1년마다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비 원천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전임 신청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허가재량권 남용으로 전교조 활동의 근간을 마비시키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 1일 공무원 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허가권을 발동해 사실상 반려에 해당하는 보완요구를 했다"며 "이는 정권 스스로가 노조활동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과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향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과 노숙농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