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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계진 ""마사회 고객돈 267억 유용"" "
김영복 2009.10.19
마사회가 경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마권 및 구매권(현금예치권) 267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마사회는 2005년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적중마권 소멸시효를 1년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이는 같은 해 90일이던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180일로 연장한 복권법 개정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
꽃게운반선 침몰…3명 구조 1명 실종
김영복 2009.10.19
1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동방 6마일 해상에서 꽃게운반선인 102백경호가 침몰,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1명이 실종되고 3명은 사고 인근해역에서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이날 꽃게 약 20t을 적재, 기상악화 속에서 연평도를 출항, 인천으로 항해하던 중 원인미상으로 ...
암벽 타고 청소
차재호 2009.10.18
18일 오전 서울시 산악연맹 회원들과 동 주민센터 직원, 마을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신동 절개지 암벽을 타고 쓰레기와 가죽나무 등을 제거하는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금품주고 위장결혼 베트남인 등 검거
민장홍 기자 2009.10.18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는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J씨(51)와 금품을 주고 내국인과 위장결혼한 베트남인 N(24.여)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면 공짜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원 주겠다며 내국인을 유인하는 등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또 ...
"통합 찬반 지자체 '이중잣대'…""공무원 개입 금지해야"" "
변종철 2009.10.18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 반대활동을 사실상 불법행위로 간주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통합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지자체의 활동은 묵인하고 있어 이중잣대란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행안부가 통합반대 단체장을 고발한다면 관권 강제통합을 자행하는 단체장도 한꺼번에 고발하 ...
점거 파업 주도 쌍용차 노조, 새지도부 선출 난항
변종철 2009.10.18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조합이 새 지도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당초 20일까지 지부장 선거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달 안으로 지부장 선거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다음달께 파업에 가담해 구속된 노조원과 ...
'음주뺑소니 혐의' 강인, 새벽에 경찰 조사
변종철 2009.10.18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24)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이 18일 자정께 경찰서에 출두해 지난 16일 새벽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고와 관련, 1시간 가량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강인은 음주와 뺑소니 혐의를
판교신도시 중개업소 불법 난무, 경기도.정부 합동단속으로 확인
변종철 2009.10.18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법사례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15일 오후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추가조사 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는 ...
쓰레기 택배 20대 인터넷 사기꾼 검거
변종철 2009.10.18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인터넷 물품 사이트에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택배요금 명목으로 수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8)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등을 싼 가격에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
51회 사시 1차 복수정답 인정…일부 구제
변종철 2009.10.18
지난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 중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과 관련, 18일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
'상도동 재개발 비리' 연루자 전원 유죄
변종철 2009.10.18
47억원의 로비자금이 동원된 서울 '상도동 재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S건설 대표인 기모씨(60) 등 14명에게 징역 6월~5년, 추징금 3000만~22억2600만원을 선고하고, 구청 공무원인 박모씨(48)에게 공무원 자 ...
종로5가 건물 화재…교통 혼잡
변종철 2009.10.18
주말인 17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종로5가 신진시장 옆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상가건물 내 음식점 등 점포 12개 300여㎡가 타고 2억2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진화작업으로 인해 종로5가부터 동대문까지 700여m 구간이 부분 통제되 ...
신종플루 7세 남아 사망…총 18명
변종철 2009.10.18
7세 남자아이가 신종플루로 사망하는 등 국내에서 17번째, 18번째 신종플루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6일 사망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종플루 확진환자 7세 남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와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본부 역학조사 결과 7세 남아는 지 ...
"법원 ""수사기관 조회한 통신기록 공개안돼"" "
변종철 2009.10.18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회한 통화기록은 본인에게도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김모씨가 "검찰이 조회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열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검찰에게 ...
'막가는 아이들' 소년범죄 1년새 53% 증가
변종철 2009.10.18
2007∼2008년 1년새 소년범죄가 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년범죄는 총 13만4992건으로, 2007년 8만8104건과 비교할 때 53.2%(4만6888건)나 증가했다. 이는 2004년 7만2770건 대비 85.5%(6만2222건) ...
"<국감>노철래 ""검찰, 아동 성폭행범 67% 불구속"" "
변종철 2009.10.18
최근 5년 간 검찰의 아동 성폭행범 구속율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비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5년 간 접수된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특별법위반 사범 3362명 중 33%인 1328명을 구속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9%에서 2006년 42%, ...
"<국감>""공무원법 위반 퇴직 검사, 3년새 18명"" "
변종철 2009.10.18
최근 3년간 퇴직한 검사 중 18명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직원까지 포함하면 공무원법 위반자는 26명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비례)은 18일 "2006∼2008년 퇴직한 검사 및 검찰직원 중 26명이 퇴직일보다 일찍 또는 같은 날 재취업하는 등의 ...
60대 남성, 월세방에서 숨진채 발견
변종철 2009.10.18
16일 오후 4시45분께 경기 수원시 서둔동 한 월세방에서 A씨(62)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56)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최근 잇따른 술 자리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해 집에 가보니 침대 옆에 쓰러져 숨져 있었고, ‘나는 간다. 잘 있어라’라고 적힌 A4용지 한 장과 ...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 폭행 혐의 입건
변종철 2009.10.18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국가대표 왕기춘씨(21.용인대)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17일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20대 여성 홍모씨(22)를 폭행한 혐의로 왕씨를 입건했다. 왕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H나이트클럽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홍씨 일행 ...
중국 동포 사업가 상대 환전사기 40대 검거
변종철 2009.10.18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중국 청도에서 동포 사업가를 상대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수수료 없이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중국 현지에서 만나 수년동안 친분을 쌓은 동포사업가 B씨(45)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