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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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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체노동자 체력단련 중 사망, 산재"" "
김영복 2009.10.25
평소 100㎏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도가니를 다루는 육체노동자가 근력 강화 등을 위해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한 근로자의 아내 A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 ...
인천지법, 26일 국내 지법 첫 '배심조정' 열려
김영복 2009.10.25
인천지법이 국내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배심조정을 연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A씨 등 307명이 B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 배심조정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배심조정은 먼저 원·피고가 6~12명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조정배심 앞 ...
안산 상록을 與-野 지도부, 산으로 교회로 '파상공세'
김영복 2009.10.25
국회의원 재선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황금 휴일을 맞아 각 후보들은 산으로 교회로 유권자들을 찾아 다니며 얼굴알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나랑 송진섭 후보는 25일 오전 7시부터 하루 1만여명의 등산객이 찾는 수암봉 입구 주차장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고 9시께는 안산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을 ...
"법원 ""'재해대비 소홀' 개발업자·지자체 배상 책임"" "
김영복 2009.10.25
산지 개발 과정에서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준호)는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펜션운영업자 임모씨가 경기도 가평군과 가평군 내 산지 소유자 조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경실련 ""무기력한 겉핥기식 2009 국감"" "
김영복 2009.10.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2009년 국회 국정감사는 무기력한 겉핥기식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2009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한마디로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검찰, 효성 해외부동산 내사 착수…자금 출처 확인 중
김영복 2009.10.25
검찰이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불법 해외부동산 조성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내사에 착수하면서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두 아들이 미국에서 구입한 호화 주택 등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
문규현 신부 사흘만에 의식 되찾아
김영복 2009.10.25
용산참사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22일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신부가 사흘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용산범대위 관계자는 24일 "면회를 직접 하지 않아서 정확한 상태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오전 문 신부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문 신부가 입원해 있는 여의도 ...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나서겠다"" "
김영복 2009.10.25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며 "허울 좋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
25일 고기압 영향 전국 맑음…일교차 주의
김영복 2009.10.25
25일 전국이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남북도지방에서는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고 경북북부동해안지방에서는 이른 오후에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26일까지 내륙과 산지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 ...
"법원 ""아파트 수영장 과장광고 시공사 책임無"" "
김영복 2009.10.25
아파트 분양광고에 있던 수영장이 시공 과정에서 예식장으로 바뀌어도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노정희)는 서울 중구의 한 주상복합주택 입주자 36명이 "부당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
다방 여종업원 등 강도·강간 20대 검거
김영복 2009.10.25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모텔에 투숙한 뒤 배달온 다방 여종업원 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A씨(25)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대전시 용전동 L모텔에서 출장마사지사 B씨(28·여)를 불러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15만원 ...
성남 국회·지방의원들, 행정구역 통합에 '꿀먹은 벙어리'
김영복 2009.10.25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경기 성남지역 여론이 과열 양상을 띠는 것과 달리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은 비난의 역풍을 우려하며 논쟁에서 발을 빼고 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관제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위원장 조상정·이덕수, 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지역 국회의원 4명과 도의원 8명, ...
노재영 군포시장 다음주 검찰 소환…측근들 모두 조사
김영복 2009.10.25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시정TF팀장 등 측근들로부터 2억9000만원의 재판비용을 기부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노재영 군포시장을 다음 주 중에 소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 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 주 중 소환장을 보낼 예정"이라며 "현직 단체장인 만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
<10·28재보선>여야, 주말 수도권 집중 '유세'
김영복 2009.10.25
주말인 24일에도 여야는 10·28재선거의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이날 박빙의 승부처인 경기도 수원 장안을 찾아 박찬숙 후보 선거운동에 주력했다. 한나라당 박 후보와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정 대표는 오전 6시10분부 ...
‘대학강사 알고보니 마약꾼’‥미국인 등 4명 구속
김영복 2009.10.25
마약을 수차례 투약하거나 동료 강사들에게 팔아온 인천·경기도 지역 대학 영어강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외사과는 25일 대마 농축액인 헤시시를 상습적으로 투약·판매한 인천 모 대학 영어강사 A씨(38) 등 미국인 3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헤시시를 팔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
한미안보협의회
차재호 2009.10.22
2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마친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를 갖고 있다. /뉴시스
이천 쌀문화 축제
차재호 2009.10.22
22일 경기 이천 설봉공원에서 열린 이천 쌀문화 축제에서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600m의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에 동참, 가래떡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화호 쇠제비갈매기
차재호 2009.10.22
mtv물막이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겨울부터 공사용 도로에 쇠제비갈매기 10여마리가 북측간석지를 찾아오더니 도로에 알을 알을 낳기 시작해 5월께는 320여개의 둥지가 발견됐다. /뉴시스
문규현 신부 '용산참사 해결 단식' 중 쓰러져
김영복 2009.10.22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던 문규현 신부가 22일 한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현재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범대위에 따르면 문 신부는 이날 오전 5시45분께 세면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문 신부는 지난 12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국미사' ...
'선거법 위반' 문국현, 의원직 상실
김영복 2009.10.22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가 22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