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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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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주차장서 승용차 타이어 훔쳐
김영복 2009.10.26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승용차 타이어 등을 훔친 A씨(32)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7월2일 새벽 2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B씨(36)의 그랜저 승용차 타이어를 훔치는 등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하남과 서울 송파, 강동 일대를 돌며 12차례에 걸쳐 모두 1285만원 상당의 타이어 등을 ...
"수금하러 왔어요""… 수금원 사칭 각종 공과금 가로채 "
김영복 2009.10.26
서울 광진경찰서는 26일 가스공사 직원이나, 신문사 수금원 등으로 가장해 각종 요금을 가로챈 A씨(46)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6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 우편함에서 가스요금 고지서를 훔친 뒤 수금원으로 가장, 집주인에게 5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비숫 ...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
김영복 2009.10.26
안중근의사숭모회는 26일 오전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안중근의사 유족,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공연, 기념사,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 ...
대법 양형위, 오늘 아동성폭력 양형틀 점검 회의
김영복 2009.10.26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6일 임시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를 개최할 ...
"4대 종단대표 ""'제도적 살인' 사형제도 폐지해야"" "
김영복 2009.10.26
지관 스님과 강우일 주교, 권오성 목사, 이성택 교무 등 4대 종교단체 대표는 26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를 대표한 종단대표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 아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 ...
죽마고우와 다툰 고교생 투신
김영복 2009.10.26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 수원시 A아파트 1층에 B군(16)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42)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아파트 10층 옥상에는 B군의 점퍼와 휴대전화, B군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 등이 발견됐다. B군은 숨지기 30여분 전인 오후 7시께 친구 C군(16)에게 '앞으로 보지 못할 것 같아 ...
수원지법, 27일 법정 난동 시연회
김영복 2009.10.26
수원지법은 27일 오후 110호 대법정에서 법정 소란을 대비한 모의 감치재판을 시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법정 소란 및 난동 발생시 판사가 당황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요령을 익히는 것은 물론 현재 보안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연회는 하태흥 영장전담판사가 재 ...
<10.28재보선>수원 장안구 선거 막판 '이전투구'
김영복 2009.10.26
10.28 경기 수원 장안구 재선거가 막판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간 비방 수위가 높아지면서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상대 후보 헐뜯기에 이어 고소.고발까지 난무하면서 선거전이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 초반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측와 민주당 이찬열 후보측 ...
"법원 ""교통사고 초과치료 전액배상 의무없다"" "
김영복 2009.10.26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더라도 필요 이상의 치료에 따른 일실이익(노동력을 상실로 잃은 수입)은 보험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최모씨(58)가 "치료기간 동안 일실이익 등을 보상하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
단체, 양형위에 음주감경 배제의견서 제출
김영복 2009.10.26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음주감경 관행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진 가운데 2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사회단체들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감경 배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상태였다고 성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등 왜곡된 통념에 기댄 잘못된
아파트 소화전 노즐 절도 30대 구속
김영복 2009.10.26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인천시내 아파트에서 소화전 노즐 수백여개를 훔친 A씨(30)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노즐을 돈을 주고 사들인 장물업자 B씨(45) 등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께 인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
경찰, 토착비리·보금자리주택 집중단속
김영복 2009.10.26
경찰청은 26일 "토착비리, 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 불법투기 행위와 10.28 재보궐선거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지방청 수사·정보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토착비리 단속에 대해 "대규모 조직적 비
"법원 ""의견제출 기회없는 행정처분 부당"" "
김영복 2009.10.26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건축업자 이모씨(57)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범죄 양형기준 '음주' 배제해야"" "
김영복 2009.10.2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5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고려 대상에서 음주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조두순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13세 미만 강간 등 상해치상죄)이지만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이 선고됐다 ...
용산참사 재판부에 1300여명 선처 탄원
김영복 2009.10.26
이충연 용산4구역위원장 등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가족과 시민 등 1300여명이 용산참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26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이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에 따르면 지난 23 ...
금호타이어 또 격랑(?)…29일 노조 불신임 찬반투표
김영복 2009.10.26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후유증으로 심각한 '노(勞)-노(勞)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29일 노조 집행부 불신임 투표를 치를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간평가 형식을 띤 이번 투표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노조는 강.온건파로 나뉘어 내부 균열이 더욱 심화되고, 노사 관계는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일 ...
'기원 위장' 장안동 성매매 업주 검거
김영복 2009.10.26
서울 중랑경찰서는 26일 기원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7)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 B씨(42)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면목동 소재 건물에 '기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업소를 차려 2억 원 ...
과거시험 재현
차재호 2009.10.25
25일 오전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조선시대 문과전시의 재현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전통복장을 하고 과거시험을 치르고 있다. /뉴시스
안중근 의사 손도장
차재호 2009.10.25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 100주년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건물에 걸린 안중근의사 손도장 걸개그림 앞에서 걸개그림을 기획 제작한 서경덕 교수와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
차재호 2009.10.25
2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열린 남산100만인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백범광장을 출발해 남산 산책로를 향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