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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처방전 작성, 살 빼는 약 판매한 간호사
김영복 2009.11.02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을 판매한 간호사 A씨(28·여)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약을 구매한 B씨(27·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가 근무하던 병원 의사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 ...
노점상에게 돈 받아 챙긴 공무원 덜미
김영복 2009.11.02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노점상에게 돈을 받은 강남구청 노점 단속반장 A씨(52)를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전달한 B씨(57) 등 노점상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노점상 B씨 등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김영복 2009.11.02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일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1)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께 팔달구 인계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48)와 여자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 사장, 법정구속
김영복 2009.11.02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대림건설 임원 재직 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박준형 ㈜효성 화학부문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및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사장은 여천 NCC사외이사 겸 대림 계열사 대표 ...
"법원 ""그린벨트 이축허가, 옛건물 철거가 전제"" "
김영복 2009.11.0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이축권(인근 지역으로 옮겨 건물을 지을수 있는 권리)을 얻은 뒤, 신축건물 토지의 그린벨트가 해제됐어도 기존의 건물은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이모씨(40) 등 3명이 "그린벨트가 해제돼 철거명령은 부당하다"며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처분 ...
'판사 사진' 실린 현수막 시위 60대 男 '실형'
김영복 2009.11.02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이용해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없 ...
재판정 호송중 '도주 시도' 구속범 기소
김영복 2009.11.0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 검거된 이모씨(51)를 도주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상습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씨는 7월13일 오후 1시2 ...
"법원 ""부부싸움 끝에 사망…보험금 못 받아"" "
김영복 2009.11.02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잘못으로 남편이 사망했다면 가족이 보험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아내가 휘두른 흉기로 사망한 노모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부인 우씨가 ...
검찰 '한국형전투기 기밀누설' 안보경영연구원장 영장
김영복 2009.11.0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기밀을 누설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황씨를 도와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유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5 ...
"로우킥 폭행범은 고3학생…""중3때 장난삼아"" "
김영복 2009.11.02
'로우킥'으로 어린이를 때린 범인은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어린이를 발로 때린 A군(19)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2006년 7~8월께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7~8세로 추정되는 남자 어 ...
경마정보 대가 1억5천만원 챙긴 기수 구속기소
김영복 2009.11.02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2일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전직 기수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얻은 경마정보로 사설마권을 구매한 B씨(53)를 마사회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주부 C씨(45)를 ...
공무원과 결탁 폭력조직 60명 검거
김영복 2009.11.02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공무원과 결탁해 공사를 수주하고 고등학생들을 조직에 가입시켜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안성지역의 폭력조직 '신파라다이스파' 두목 A씨(41) 등 7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공사수주를 도운 안성시청 공무원 B씨( ...
‘머리 때렸다’‥살인미수 40대 영장
김영복 2009.11.02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남구 숭의동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49)의 허벅지와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
인천대교 현장서 전선절도 시설팀장 등 3명 입건
김영복 2009.11.02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인천대교 건설현장에서 전선을 훔친 시설팀장 A씨(47)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17일 밤 10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건설현장에 들어가 전선 2톤(시가 1300만원 상당)을 지게차에 옮겨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인천대교 ...
신종플루 초비상
차재호 2009.11.01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10월 마지막날 오후 9시께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신종플루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줄이 이어져 있다. /뉴시스
"신플 수험생 감독 할래요(물음표)…""수당 3만원 더 드려요"" "
김영복 2009.11.01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신종인플루엔자 분리시험실 감독교사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급기야 수당 추가 지급이라는 '당근책'까지 내걸었다. 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도내 15개 시험지구(지역교육청) 235개 시험장에 6204개 시험실을 설치하고 1만8612명의 감독교사를 배 ...
"체납차량 꼼짝마""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공매 가능 "
김영복 2009.11.01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를 불문하고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자동차세를 5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구분 없이 체납처분권한이 주어지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
보라매 병원서 불…환자 대피 소동
김영복 2009.11.01
1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50대와 대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서 30여 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병원 본관건물에 입원한 환자 100여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 거부
김영복 2009.11.01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오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의 징계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담화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
신종플루 사망자 5명 추가…총 40명
김영복 2009.11.01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40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일 "충청권에 거주하는 24세 여성을 포함해 5명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충청권에 거주하는 24세 여성과 53세 남성(강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