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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대한 나의 시각
문찬식 기자 2009.11.16
많은 수의 국민들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해 보았을 것이다.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
고개 든 冬장군… 오늘도 맹추위
차재호 2009.11.15
영하권의 추운날씨를 보인 15일 오전 서울 한강 양화지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공원을 거닐고 있다.
미취학 아동 신종플루 백신접종 18일부터 사전예약 받는다
차재호 2009.11.15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18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5일 "생후 36개월 이상 만 6세 취학전 아동에 대해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원하는 부모나 보호자들은 지정된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18일부터 사전예약을 ...
잠실 재건축·재개발 ‘뇌물잔치’
차재호 2009.11.15
잠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서 총체적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5일 관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2개월 동안의 기획수사 결과, 총 8곳의 재개발 지역서 각종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잠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장 A씨는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창틀제 ...
김 모 前안성시의장 구속
차재호 2009.11.1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5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5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
쌍용차 노조 간부 첫 재판 오늘 열어
차재호 2009.11.15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의 첫 재판이 16일 오전 10시30분 경기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첫 재판은 지난 8월6일 노사대타협 직후 쌍용차 노조 간부 20여명에 대한 재판으로, 전국금속노조와 쌍용차 노조원들은 오전 10시 평택지원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 즉각 석방하고, 먹튀자본 상하이차, 졸속매각·직무유기 정부, ...
“영업용 택시운전사 개인운송수입금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차재호 2009.11.15
택시회사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액수 외 기사 개인이 노력해 벌어들인 돈(개인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씨(56)가 "영업용 택시 운전사의 개인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 ...
군대서 맞아 정신질환… 국가유공자로 인정
차재호 2009.11.15
군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씨(5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분대장 직책을 맡은 뒤 3개월 ...
용산참사 300일 추모행사
차재호 2009.11.15
용산참사 발생 300일을 맞은 15일 오후 참사 현장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300일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전국각지 풍물패 단원들이 추모행사를 벌이고 있다.
"화성-수원-오산 행정구역통합 반대"
차재호 2009.11.15
정부의 화성.수원.오산 행정통합계획에 대해 화성시의회와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 화성시 등이 자족도시로의 희망이 충분하고, 지방자치발전 역행과 갈등만 초래하는 행정구역 통합계획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화성.수원.오산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주민여론조 ...
저혈압 男환자 부쩍 늘었다
차재호 2009.11.15
최근 8년 동안 저혈압 환자가 연평균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1~2008년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저혈압 실진료환자수가 2001년 9000명에서 2005년 1만명, 2008년 1만3000명으로 늘어난 것으 ...
레저보트 침몰… 인명피해 無
차재호 2009.11.15
15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 500m 앞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침수돼 전복됐다. 전복된 보트에는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인근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까지 자력으로 헤엄쳐 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9분께 신고를 받고 ...
선관위, 수원축협에 '구두경고'
차재호 2009.11.15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후원금을 일괄 공제한 뒤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무더기 기부를 한 수원축협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수원축협의 후원금 전달 과정에 위법성은 있으나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급여 공제를 주도한 수원축협 ...
경기도 10개교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득실'
차재호 2009.11.15
경기도내 10개 학교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지역 808개 초·중·고등학교의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광명의 O초등학교와 수원의 G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에서 포름알테히드가 기준 ...
KBS, '미녀들의수다' 제작진 전원 교체
민장홍 기자 2009.11.13
KBS 2TV ‘미녀들의 수다’제작진이 전원 교체된다. KBS는 13일 “‘루저’ 발언과 관련해 ‘미수다’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이번 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혀와 예능제작국 선임PD와 작가진을 포함한 제작진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미녀들의 수다’는 출연자 ...
경찰, 수면마취제 불법 투약 병원장등 검거
민장홍 기자 2009.11.13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불법투약한 모 병원장 A씨(40)와 직원 B씨(31)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직원 C씨(3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18일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모 병원에서 D씨 등 42명이 체형·비만 관리 환자인 것처럼 ...
법원, 뇌물 수수 인천경제청 간부 징역 선고
민장홍 기자 2009.11.13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3일 건축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시가보다 싸게 토지를 사들인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 A씨(49)에게 징역 4년, 추징금 89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부동산업자로부터 건축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직원 B씨(46)에 대해 징역 2년6 ...
법원, '방통위 MBC에 편파 보도 징계' 위헌
민장홍 기자 2009.11.1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편파보도를 이유로 MBC에 내린 '시청자 사과'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3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공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
창덕궁, 멧돼지 출연 소동
민장홍 기자 2009.11.13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에 멧돼지가 나타나 관람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13일 문화재청 창덕궁 관리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창덕궁 대조전에 딸린 건물인 경훈각 주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창덕궁 관리소는 즉시 일반인들의 대조전 관람을 중단시키고 20여분 동안 멧돼지 추적 작업을 벌였다. 창덕궁 ...
이화대등 6개 대학 14일 공동입학설명회
민장홍 기자 2009.11.13
이화여자대학교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2010학년도 정시모집 6개 대학 공동입학설명회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6개 주요 사립대학이 공동 진행하는 이번 입학설명회는 14일 서울(강북)을 시작으로 25일까지 대전과 대구,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