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법조계 내 보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김평우)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사회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1심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고, 상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으므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의 성명은 그간 보수와 진보의 대리전 양상을 띄어왔던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법조계 내부의 보혁갈등으로 비화되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은, 그간 보수성향의 단체로 평가돼 왔다.

한편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공개적' 마찰은 검찰이 18일 재판부 기피신청 및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하면서 사실상 잠복기에 들어갔다. 두 사건 모두 결론이 나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일로 예정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이번 사태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작진의 보도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보고 있는 검찰의 공소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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