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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부모 동의없이 처벌의사 철회 가능
김영복 2009.11.19
대법원이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법정에서 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중학생 A양(14)과 초등학생 B양(12)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C씨(19) 등에 ...
'거짓증언강요'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집유
김영복 2009.11.19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9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을 면할 의도로 거짓증언을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며 "위증 부분이 뇌물수수 장소의 내부구조로 재 ...
초등학생 상습 성추행범, 알고 보니 전직 교회 부목사
김영복 2009.11.19
서울 종암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전 교회 부목사 A씨(54)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 모 주민복지관에서 바둑교실 강사로 일하며 초등학교 3학년 B양(8)을 총 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교회 부목사를 그만 ...
"대법원 ""경찰 수사업무, 업무방해죄 적용 불가"" "
김영복 2009.11.19
경찰 수사업무는 공무(公務)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63)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
'골프장 로비' 의원 보좌관·공무원 대거 연루
김영복 2009.11.19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현직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다수와 공무원이 연루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공모 회장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역 여당 국회의원 A씨의 보좌관 ...
"법원 ""공무원 실수 주택담보 사고, 지자체 40% 책임"" "
김영복 2009.11.19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주택경매 순위가 뒤로 밀린 이모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전산조작을 잘못해 주택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내역서를 발 ...
직장 동료 나체사진 회사 웹하드 올려
김영복 2009.11.19
서울 서초경찰서는 직장 동료의 나체사진 등을 회사 웹하드에 올린 A씨(32·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7일 훔친 직장 동료 B씨의 디지털카메라에 저장돼있는 신혼여행사진과 속옷사진, B씨 남편의 나체사진 등을 회사 웹하드 ...
기업 인수 뒤 고의로 부도 낸 50대 영장
김영복 2009.11.19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기업을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고의로 부도를 낸 A씨(54)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0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상장사인 ㈜동신과 ㈜리딩씨앤씨를 인수한 뒤, 회사 명의로 117억2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0매를 발행해 고의로 부도 ...
'골프장 로비 의혹' 행안부 국장 체포
김영복 2009.11.19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국장을 상대로 2004~2006년 경기도청에 근무할 당시 해당 골프장 회장인 공모씨에게 골프장 인허가 ...
검찰, '사건청탁 뒷돈' 전직 경찰 기소
김영복 2009.11.19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사건 관련자를 구속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전 서울 성북경찰서 형사과 A경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3월 B씨로부터 "콘도 양도문제로 C씨에게 감금·협박을 당했다.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씨를 구속시켜 줄 ...
행안부,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공무원 30명 무더기 징계요청
김영복 2009.11.19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투표홍보와 독려행위를 한 공무원 29명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21~22일 양일간 3개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
"법원 ""아파트 이중계약, 중개업자도 책임"" "
김영복 2009.11.19
아파트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힌 중개업자가 손해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성근)는 박모씨(43)가 아파트 시행사 K와 부동산중개업자 안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4억7000만원을 배상하고 중개업자는 시행사와 연대해 이 중 4700 ...
유명 초콜릿바 '자유시간' 2배 초과 세균 검출 '충격'
김영복 2009.11.19
국내 유명업체가 판매 중인 초콜릿 가공식품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있다. 19일 식약청과 해태제과 등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천안2공장)의 초콜릿 가공품인 '자유시간' 제품 중 유통기한이 오는 2010년 10월7일까지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인천광역시가 유통중인 해당 ...
이천 물류창고 화재…인명피해 없어
김영복 2009.11.19
19일 오전 2시 38분께 경기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W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2개동 1만560㎡를 모두 태우고 보관물품 등 7억원(소방서 추산) 어치의 피해를 냈다. 불은 B동 탈의실 쪽에서 시작돼 A동으로 옮겨 붙어 내부를 모두 태우고 오전 7시 현재까지도 잔불이 남아 진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이 나자 경기 ...
가스공사 노조, 1500여명 참여 1일 파업 돌입
김영복 2009.11.19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19일 오전 9시부터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하는 1일 파업에 돌입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본사의 조합원들은 이날 하루 동안 업무를 거부하고, 지방 사업소 근무인력은 본사로 집결해 파업에 동참했다. 가스공사노조는 오후 2시 본사에서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미금역까지 행진한 뒤 해산할 ...
성남 J새마을금고 지점장 낀 19억 불법 대출 일당 덜미
김영복 2009.11.19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남의 땅을 담보로 19억원을 대출한 A씨(51)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성남 J새마을금고 지점장 B씨(44)를 기소중지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C씨(74)가 소유한 화성시의 임야를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부동산등기를 위조해 J새마을금고 ...
"김문수 경기지사, ""'도' 폐지는 시대착오적 발상"" 주장 "
김영복 2009.11.19
"광역행정단위인 '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 정부의 광역행정단위를 없애는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내가)도지사니까 '도
초등생 9명 신종플루 예방접종 부작용의심 증세
김영복 2009.11.19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A 단체 예방접종을 받은 일부 학생들에게 부작용 의심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인천 산곡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1~6학년생 757명에게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이뤄진 뒤 3학년생 2명과 4학년생 7명 등 학생 9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학교 ...
사랑의 헌혈
차재호 2009.11.18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18일 본부 청사 앞에서 본부 및 서울중앙지부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9년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뉴시스
사랑의 연탄 릴레이
차재호 2009.11.18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삼성건설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1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