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정부지에 지은뒤 시행자에 보상 요구한 78명 조사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예정부지에 일명 '유령상가'를 건립한 뒤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한 A씨(52) 등 78명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06~2007년께 화성시 동탄면 신청리 신청저수지 일대에 조립식 점포를 짓거나 임대, 개발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영업보상을 요구한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이나 수예, 학원 업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뒤 '계속적인 영업 활동을 했다'는 허위 자료를 만들어 신도시 내 26㎡ 규모의 상가 입주권(8000만~1억4000만원 상당)을 도시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3년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영업활동 증빙서류가 상당수 허위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30여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성시 석우동과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등 일대 23.9㎢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공사가 전체 면적을 8대 2 비율로 나눠 개발 중인 동탄 2신도시는 2007년 6월1일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 같은해 12월2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사업인정고시는 2008년 7월11일 이뤄졌다.

한편 경찰 수사에 대해 A씨 등은 "경찰이 도시공사와 짜고 기획,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대책위를 꾸려 지난 22일부터 경기경찰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종료된 협의기간 내 도시공사와 보상 합의를 이루지 못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 수사에 착수했지만 강압적인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자들 대부분이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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