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고 승소판결안수기도로 척수 신경에 종양이 생긴 딸을 치료해 주겠다며 부모에게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종교인에게 돈을 되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김모씨가 "딸의 병을 고쳐준다며 받은 4억380만원의 헌금을 돌려달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
대다수 학생 자의로 참석경기 고양지역 한 중학교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졸업식을 치룬 인근 중학교에서도 같은 형태의 졸업식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B중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11일 알몸 졸업식으로 논란을 빚은 A중학교 뿐 아니라 관내 대다수 중학교 졸업식이 같은 형태로 진행됐으며 ...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배를 동원해 내연남을 납치, 감금한 발레리나 A씨(39·여)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고용한 폭력배 B씨(37)와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폭력배 C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 ...
설 연휴인 13·14·15일 전국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가족과 말다툼을 하던 3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10대 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검거되는 등 곳곳에서 불상사가 잇따랐다.
◇가족과 말다툼 하던 30대女 아파트서 ...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일당 5명 중 2명을 검거해 이중 A씨(19)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또 B씨(1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대구·충남 등의 지역을 돌며 아파트 창문이나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 ...
[시민일보] 주거용지의 땅이 노른자 땅인 구획정사업지구내 준주거용지로 불법 맞교환되면서 소유주인 인천시의회 A시의원이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16일 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A의원은 주택용지 1300㎡(약16억원 상당)를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800㎡(약23억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는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결과, 15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모두 5,465명이 지원해 364.3: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작년 494.7:1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352.1:1을 기록했던 2008년도보다 ...
323건 분석 사례집 발표
대통령령.부처령 등 행정입법이 잘못되어 수천억원의 국민세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국회 법제실이 15일 발행한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입법 323건을 분석·평가하고 그 사례를 모은 책자에서 밝혀진 것.
이 책자에 따르면 대통령령·부령 등이 위임입법의 원리를 위반 ...
13세 천재소년 송유근군이 최연소 박사 학위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천문우주과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송군이 2010년 전기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해 합격했다고 15일 밝혔다.
UST 석·박사 통합과정은 최단 3년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송군은 2012년, 송군 나이 15 ...
연휴 마지막날 정오를 전후해 귀경차량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오전부터 지체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더딘 발걸음은 이날 오후 6시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날부터 시작된 귀경행렬로 지난 12일 귀성길보다는 지·정체로 인한 몸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와 눈이 내리던 연휴 첫날과는 달리 날 ...
설 연휴 첫 날인 13일 전국 고속도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이날 귀성차량 34만 대가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을 빠져나가고 오전 9시~11시께 극심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날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지·정체 현상은 오전 9시 이후 완화됐다.
한 ...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나이 들어 특별한 직업도 없다'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씨(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
설날은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아침부터 평소 식사와 달리 산적, 고기완자, 잡채, 갈비찜 등 기름진 음식들이 많다.
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다보면 과식과 과음으로 종종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린아이가 급체했을 때는 당황하기 쉽다.
13일 차서메디칼 유준규 원장을 통해 체했을 때 가정에서 할 ...
대낮에 물건을 훔치려 2명이 공모, 아파트 현관문을 따다가 들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다 마침 귀가하던 집주인에게 적발돼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4) ...
"의사 한 명이 칼을 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검사가 칼을 들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의사출신 2호 검사'라는 타이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송한섭 검사(30)는 자신의 독특한 이력만큼 당찬 포부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 출신의 송 검사는 서울대 의대를 입학한 뒤 2004년 의대를 ...
명절 때 친구나 친지 셋만 모이면 으레 벌어지는 화투판. 하지만 너무 '판'을 키웠다가는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도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지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간의 판례는 도박 여부를 판단 ...
설날 하루전인 13일 전국이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 경기동부, 충청북도북부, 경북북부내륙과 동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나 눈이 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경상남 ...
서울시는 모바일 포털 서비스 'ⓜ서울702'를 통해 설 연휴 교통·문화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702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포털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도시고속도로 및 시내 교통상황, 대기오염, 행사, 채용, 뉴스, 입찰정보 등 각종 생활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아 ...
tbs교통방송은 설 연휴를 맞아 라디오(FM 95.1MHz)와 DMB를 통해 12일 낮 12시부터 16일 오전 5시까지 89시간 연속 생방송 '2010 설날 교통특집방송 tbs와 함께'를 진행한다.
고속도로 및 11개 국도 등 주요 도로와 성묫길에는 방송통신원이 현장 배치돼 실시간 교통정보을 알려준다. 또한 tbs정보센 ...
설 연휴 귀성길에서 집 창문을 열어두고 나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혹은 갑작스럽게 배탈이 난 친지가 생겼는데 문을 연 병원이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화재나 안전사고는 물론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도 지키고 이웃도 지킬 수 있는, 미리 외워두면 좋을 전화번호 몇가지를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