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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출신 신분 이용, 국방부 내부문서 유출 억대 사기
김영복 2009.12.09
기무사 출신 신분을 이용, 국방부 내부 문서를 유출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모 바이오 환경업체 대표 A씨(5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국방부 내부 문서를 유출한 뒤 폐기물 운송업자 B씨(43)에게 "미군기지 이전 관련 812억여원의 철거 ...
온천테마파크 등 관광지 조성 개발 미끼
김영복 2009.12.09
온천테마파크 등 관광지 조성 개발을 미끼로 투자금 3000여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펀드사기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학석)는 부동산개발업체 E컨설팅 대표 최모씨(52) 등 10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E컨설팅 회장 양모씨(63) 등 7명에 대해서는 체포 ...
황우석 연구에 난자제공 여성
김영복 2009.12.09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영수)는 A씨가 "황 박사 측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갖춘 것처럼 속였고, 해당 의료기관들은 난자 채취의 후유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
폐휴대폰 모으기로 금 6700돈 마련, 불우이웃돕기 사용-경기도
김영복 2009.12.09
경기도가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행사를 실시, 총 75만개의 폐휴대폰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폐휴대폰 모으기는 환경보호와 불우이웃돕기 실천을 위해 10월부터 2개월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무한돌봄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약 10억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도는 용인시 이동면에 위치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6 ...
인기가수, 금주에 소환
김영복 2009.12.09
가출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A씨(28)가 9일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도 불응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르면 이번주중 경찰에 나와 조사 받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A씨의 변호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니 이르면 이번주 중에 ...
뉴코아 부천점 승강기 공포의 30분…책임 논란
김영복 2009.12.09
백화점 내 승강기가 30분가량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백화점 측이 모든 책임을 승강기 관리업체에게 떠 넘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경기 부천시 뉴코아 백화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0시20분께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멈췄다. 당시 승강기에는 백화점 직원 등 20여명이 타고 있었 ...
'비자심사 소홀' 前 주중영사, 항소심선 유죄
김영복 2009.12.09
비자심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가 항소심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현지 비자발급 ...
"파업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
김영복 2009.12.09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이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 등 집행부는 철도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다시금 당당히 밝히기 위해 ...
"인권위 ""공안사범 관련 규정 인권침해 소지 다분"" "
김영복 2009.12.0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안)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설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하며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인권위는 9일 국회 법 ...
진료기록 조작 거액 요양급여 착복
김영복 2009.12.09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낸 A씨(52)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지시로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B씨(80) 등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병원과 공모해 조작된 진료기록을 이용, 민간 생명보험사로부터 5억2500만원 상당 ...
"최진실 유골함 소재 알고 있다"" 사기꾼, 유죄 "
김영복 2009.12.09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근영 판사는 지난해 영화배우 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 도난 사건 당시 "최씨 유골함의 소재를 알려주겠다"며 갑산공원묘원 측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최씨의 유골함 소재도 알지 ...
'200억 탈세' 한국 도피 일본인 검거
김영복 2009.12.09
법무부는 일본에서 2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일본인 회계사 A씨(52)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가증권투자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누락하고 가짜로 손실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6억엔(200억원)을 ...
'개인 땅에 공원시설' 관악구, 5년치 이용료 덤터기
김영복 2009.12.09
서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원 인근 개인 소유의 땅에 안내판 등 시설물을 설치·관리해 왔던 서울 관악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년치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A씨(48)가 "서울시와 관악구가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해 온 곳 일부는 자신의 땅"이라며 ...
50대 택시기사 살해범 자수
김영복 2009.12.09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0)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C씨(58)의 얼굴과 가슴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20여분 전 ...
경기교육청 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 논란
김영복 2009.12.09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를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천 모 공고 A교사(34·여)는 지난 10월13일 치러진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때 1학년 학생 7명을 인솔해 서울 대학로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A교사는 체험학습 5일 전인 같은 달 7일께 가정 ...
"분당구, 시장 조카 '건축법 위반' 고발…민 ""더 큰 의혹 덮으려는 꼼수"
김영복 2009.12.09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이 최근 호화주택 신축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대엽 시장의 조카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더 심각한 갖가지 의혹들을 덮어버리려는 물타기"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분당구청은 A씨가 ...
광화문광장의 스노보드장
차재호 2009.12.08
8일 오후 한때 함박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 거대한 철제 구조물 위에서 스노 머신을 동원해 인공눈을 뿌리는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와~ 눈 내린다”
차재호 2009.12.08
함박눈이 내리는 8일 오후 인사동에서 학생들이 가던 길을 재촉하고 있다.
'미술품 강매 혐의' 안원구 국장 기소
김영복 2009.12.0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한 안원국 국세청 국장(49)을 구속 기소한다. 안 국장은 2005∼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해 14억6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
카메라보조가 PD 사칭
김영복 2009.12.08
최근 방송국 PD를 사칭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방송국 PD로 직업을 속인 뒤 연기지망생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A씨(38)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모 방송국 공개홀 장비창고에서 PD인 B씨(39)의 사원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