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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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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연말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책 추진
문찬식 기자 2009.12.13
인천경찰청(청장 모강인)이 14일부터 3주간 민생치안대책을 수립, 집중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연말 시기적 특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강,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검거에 나선다.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에 대해 수사조직, 인력, 장비 등 수사경찰을 총동원, 강력범죄 예방 및 ...
"법원 ""KT, 불공정거래 손해업체에 4억2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민장홍 기자 2009.12.11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1일 약국 2D 바코드 서비스 업체인 EDB가 "KT의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는 2006년 11월 병원전산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대법원 ""신원보증인 채무, 채권자 이행청구 없이 지체 책임 없다"
민장홍 기자 2009.12.11
피보증인의 잘못으로 인해 신원보증인이 지게 된 채무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는 이상 제때 갚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모 금융기관이 "A씨의 과실로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A씨의 형제이자, 신원보증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
재취업 고민 30대 목매...모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
민장홍 기자 2009.12.11
재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30대가 모텔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일 낮 12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A모텔에서 B씨(34)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인 C씨(5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장기투숙 중이던 B씨가 인기척이 없고 며칠 사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수상해 비상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 ...
인권후퇴 규탄
차재호 2009.12.10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자회견 ‘2009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위원장에게 ‘인권추락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법원 ""상품구매 상점 비난 글, 명예훼손 안돼"" "
차재호 2009.12.10
인터넷상에서 상품 구매 상점을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인기 물품을 엄청나게 좋은 모델로 과대포장해 경매로 ...
"대출 로비""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 기소 "
차재호 2009.12.1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식품업체 D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 황모씨(38)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17대 국회 한나라당 소속 H의원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말 최씨에게 ...
<종합>한명숙 소환 초읽기…검찰, 11일 출석 통보
차재호 2009.12.10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한 전 총리에게 11일 오전 11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준규 검찰총 ...
"<종합2보>대법원 ""집회참가자 폭력·손괴, 주최측 100% 책임"" "
차재호 2009.12.10
집회 참가자들이 과격시위를 벌여 경찰버스 등 기물을 파손했다면, 집회 주최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다소나마 노력했다하더라도 100%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에 "경찰버스 수리비 등 2430만원 ...
<종합>외고, 규모 축소해 존속…100% 입학사정관제 도입
차재호 2009.12.10
외국어고등학교의 규모를 축소해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는 외고 유형을 존속하면서 타 유형 고교로의 전환을 개방한 방안으로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된 '외국어고 제도개선 시안' 중 1안에 가까운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
<종합>외고, 규모 축소해 존속…100% 입학사정관제 도입
차재호 2009.12.10
외국어고등학교의 규모를 축소해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는 외고 유형을 존속하면서 타 유형 고교로의 전환을 개방한 방안으로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된 '외국어고 제도개선 시안' 중 1안에 가까운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
前회사 기술비밀 빼돌려 新회사 설립한 임직원
차재호 2009.12.10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기술비밀을 유출해 새로운 회사를 차린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네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 수집·가공업체인 A업체 전 임원 B씨(43) 등 2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고, C씨(46)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3월부 ...
중학생들의 자사고 지정 무효소송 각하
차재호 2009.12.10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무효라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중학생들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0일 안산 A중학교 B양(14) 등 3명이 제기한 자사고지정처분무효확인소송 등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도교육청이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
인천공항, 항공우편물 통한 위조 증서류 밀반입 급증
차재호 2009.12.10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우편을 통한 위조 증서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되다 적발된 위조 증서류는 모두 116건(285매) 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보다 무려 4.5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특히 최근에는 주 ...
인천시 조직은 '아랫돌 빼내 윗돌 메우는 격'
차재호 2009.12.10
인천시 조직이 아랫돌 빼내 윗돌 메우는 식의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각종 대형사업에 필요한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동결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등 3개 사업에 최소 55명에서 최대 151명의 ...
“모피산업 반대”
차재호 2009.12.09
9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한 백화점 앞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이 모피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군포시장 뇌물수수 혐의…檢·辯 공방 예상
김영복 2009.1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재영 경기 군포시장이 9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재판장)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시장의 변호인은 "측근들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거나 직무와 관 ...
국내 어린이 난민들 '생존권 위협'
김영복 2009.12.09
한국에 있는 미성년 난민들이 무국적, 의료·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10일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난민 및 난민신 ...
인천 팔미도 해상 유람선 좌초
김영복 2009.12.09
인천 중구 팔미도 부근 해상을 운항하던 유람선이 좌초돼 승객 중 3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좌초된 선박은 유람선 비너스호(414톤)로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월미도에서 승객 67명을 태우고 출항, 팔미도 부근 해상을 항해 하던 중 항해부주위로 팔미도 부근에서 암초에 걸려 ...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 한명숙 정조준
김영복 2009.12.09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곽영욱(69) 전 사장의 인사청탁 로비 수사가 한명숙 전 총리를 정조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준 5만 달러는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