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ㆍ전공노 286명 곧 사법처리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2-16 1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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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당 선관위 미신고계좌로 당비 납부 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수사 대상자 286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민주노동당 계좌의 자동이체(CMS) 출금 내역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 292명 중 286명의 당비 납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286명을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86명이 민노당 측에 돈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정치활동으로 봤다"며 "당원 명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검찰이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2006년 9월부터 3년간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서 출금된 174억원 중 6억여 원이 당시 민노당 국회의원 9명 전원의 후원회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민노당 국회의원은 권영길,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현애자, 최순영, 이영순, 천영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전 의원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2009년 민노당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의원 선출 통보건'이라는 문건을 검토한 결과, 민노당에 가입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이 각각 2329명과 609명인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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