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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서 가스누출 추정 '쾅'
변종철 2010.01.06
6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H여관 3층 카운터에 딸린 주방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 주인 A씨(48·여)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폭발 충격으로 주방 유리창과 출입문 등이 부서졌으나 큰 불로 번지지 않아 투숙객들의 피해는 없었다. ...
경기 폭설피해 '11억3000만원'
변종철 2010.01.06
경기지역에 내린 폭설로 11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6일 도(道) 재해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지역별로 최대 20㎝가 넘는 눈이 쏟아져 9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108동 6.2㏊가 무너졌다.또 인삼재배시설 5개소(1.9㏊)가 파손됐고, 축사 12곳 30동(1만3207㎡)이 피해를 ...
"성관계 거부만으론 이혼할 수 없다"
변종철 2010.01.06
결혼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결혼 이후 2년여간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며 A(37)씨가 아내 B(2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05년 9월 미리 혼인 ...
'피의사실 공표 혐의' 盧 수사팀 불구속기소
변종철 2010.01.0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대검찰청 수뇌부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며, 주로 정 ...
제자동원 영리사업 벌여, 교수에 파면처분은 정당
변종철 2010.01.06
대학의 허가 없이 제자들을 동원해 개인 영리 사업을 벌인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지방 A대학이 "비위 행위를 한 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
소방관 3교대 근무제 올 시행
변종철 2010.01.06
올해 안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의 숙원인 3교대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시·도별로 3215명의 소방관을 충원,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소방방재청은 2012년까지 3교대 근무제를 연차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를 앞당겨 시행키 ...
강남부유층 여인 납치해 나체 촬영
변종철 2010.01.06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중년여성을 납치, 나체를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한 조경사 문 모(47)씨(4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조경을 관리하는 서울 강남 소재 모 고급 단독주택의 여주인에게 "부탁한 산 ...
취객들 골라 주점으로 유인
안은영 2010.01.06
인천 남부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한 사람들을 자신이 일하는 주점으로 유인 신용카드를 훔쳐 술값으로 허위 결제한 A씨(42)등 3명에 대해 절도 혐의로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주점으로 유인한 후 신용카드를 훔쳐 12회에 걸쳐 ...
아파트 불나 일가족 중화상
안은영 2010.01.06
6일 오전 4시25분께 경기 이천시 증포동 A아파트 4층 B씨(36)의 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B씨와 B씨의 10살, 7살 난 아들 2명 등 3명이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내부 79㎡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8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5분만인 ...
무너진 비닐하우스
차재호 2010.01.05
5일 오전 경기 수원 입북동의 비닐하우스 단지. 지난 4일 내린 눈폭탄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에서 농부가 힘겹게 눈을 치우고 있다.
가드레일에 꽝!
차재호 2010.01.05
영등포소방서(서장 유건철)는 5일 오전 9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성산대교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택시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5대 소방관 21명이 출동해 구조했다.
변양호 前국장
차재호 2010.01.05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이번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특정경제 ...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뒤 새살림"
차재호 2010.01.05
대법원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른 뒤 다른 이와 새살림을 차렸다면 법률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A(47·여)씨 및 그녀와 동거 중인 B(4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
기록적 폭설로 지하철도 멈췄다
김영복 2010.01.05
사상 최대 폭설에 한파가 겹친 5일 서울 지하철이 멈췄다.이날 낮 12시께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로 전동차가 20여분 간 정체하면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출입문 고장은 전동차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 ...
홍익대 입시비리 의혹
차재호 2010.01.05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홍익대 미대 교수 7명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사는 다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연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
빙판길 '엉금엉금' 지하철 '바글바글'
차재호 2010.01.05
4일 새벽부터 이어진 폭설로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5일 새벽에는 서울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눈발이 흩날렸다. 많은 시민들은 이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길에 나서 전날과 같은 큰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
성폭력 꼼짝마라!
차재호 2010.01.05
경찰이 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원스톱기동수사대'를 발족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대응역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은 5일 "성폭력 피해아동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톱센터와 여경기동수사대를 통합한 '원스톱기동수사대'를 20일 발대한다"고 밝혔다.원스톱 기동수사대는 전국 17개 지방청에 한 곳씩
서울경찰청장 조현오
김영복 2010.01.05
정부가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의 치안정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또 경무관 11명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치안감 27개 직위에 대해서도 승진·전보 내정했다. 정부는 5일 서울경찰청장에 조현오 현 경기경찰청장을, 경기경찰청장에 윤재옥 현 경찰청 정보국장을, 경찰청 차장에 모강인 현 인천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 ...
불구속 재판중에 또 범행
차재호 2010.01.05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재차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A씨(29)를 사기 혐의로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카페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31명으로부터 2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캐 ...
설연휴 철도승차권 13~14일 예매
차재호 2010.01.05
코레일은 설 열차 승차권 예매가 13일과 14일 이틀간 시행한다. 코레일은 '설 특별수송기간'(2월12~16일)에 운행되는 KTX·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의 좌석 승차권을 이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인터넷과 역 창구·지정 철도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예매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승차권은 1인당 편도 6매(왕복 12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