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정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이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결선에는 참가를 신청한 24개 로스쿨 187개 팀(민사 104개 팀, 형사 83개 팀) 중 서면심사와 예선, 본선을 모두 통과한 4개팀 ...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10년 이상 일한 법조인 10명 가량을 고등검찰청 근무 인원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을 전국 9곳의 고검 지부에서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6월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경력직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 목모씨(63)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목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교장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교육공무원 5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
다음주(14~20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15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
12일부터 이어진 황사가 13일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몽골과 내몽골, 12일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남동진 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지방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
또 옅은 황사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방에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황사농도는 백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사표를 낸 후 3개월이 지 났지만 여전히 공석인 상태이며, 노동부의 신규 연구 용역 발주가 중단되고 예산마저 가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 일하는 직 ...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2년여 간 수십 차례에 걸쳐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A군(18)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금은방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 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2008년 1월 가출한 뒤 떠돌아다니던 중 생 ...
서울 금천경찰서는 12일 가출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A군(15) 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 상가 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한 B 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지난 2월 경기 부천 ...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12세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에 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고 탄원한 점 등이 감안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 만 미성년자 강간 ...
이달 하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2일 '1개월 전망'(3월21일~4월20일)을 발표하고, 기온의 경우 4~13도로 평년과 비 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하순과 4월 상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시적인 대륙고기압 ...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캔디류 제조업 체 8곳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에 따르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 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
서류를 위조해 무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전문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 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A씨(34)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44) 등 15명 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 허위로 무주택 세대주 37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청와대 인사담당자에게 장군 승진을 위한 로비가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대학교 시 간강사를 중간 브로커로 파악하고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이번 사건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모씨(52) 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M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 태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55.3%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12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4년 설 ...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12일 친북·반국가 행위를 한 인사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 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반국가 행위 증거가 있는 인사 중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를 대상으로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 1차 수 록 예정자 100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EBS 수능강의 내용을 올해부터 수능시험에 70% 이상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BS는 인터 넷 수능강의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EBS와 교과부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저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위조해 방북 승인을 받도록 도와준 개성공단 하청업체 H조경 간부 안모씨(48)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 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조경은 2007년 4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부터 조경공사를 하청받아 개성공 단을 출 ...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사우나 수도계량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도 요금을 줄여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46)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서울 서초구 K사우나 관리부장 B씨(52)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12일 "법정에서 말한 것이 진실"이라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을 직접 준 게 아니라 오찬장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자신의 법정진술을 재확인했다. 검찰 조사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