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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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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삼석 前 무안군수 ‘무죄’
황승순 기자 2017.02.16
[무안=황승순 기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 제1형사부 엄상섭(재판장)·류봉근ㆍ이호연 합의부는 16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임흥빈 신안1지구 도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령신문(주간지) 대표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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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긴장감 고조
여영준 기자 2017.02.16
특검 “혐의 입증요소 한층 촘촘” 삼성 “청탁 없어” 기존입장 유지 ▲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 ...
당직 의료인없이 병원 운영… 大法, “형사처벌 할 수 없다”
여영준 기자 2017.02.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을 의료법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
서울행정법원 ‘靑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 각하
고수현 2017.02.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법원에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각하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 ...
“피해자가 사기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大法 판결
고수현 2017.02.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기 피해자의 재산 처분 의사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
‘김정남 살해 관련’ 남성 1명 체포
이대우 기자 2017.02.16
말레이시아 언론 “여성 용의자 남자친구” 남성 용의자 4명 중 1명인지는 확인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인 남성 1명이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체포된 여성 용의자의 남자친구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싱 ...
16일 탄핵심판 파행 전망
여영준 기자 2017.02.15
증인 3명 소재 파악 불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6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출석이 예정된 증인 4명 중 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다시 파행 위기에 놓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지난 1 ...
특검 보강수사 통했다… 최경희 ‘구속’
고수현 2017.02.15
특검 ‘첫 영장 재청구’ 사례 法 “추가증거 범죄사실 소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55)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전 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끝에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정씨의 이대 ...
경찰, 탈북인사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
여영준 기자 2017.02.15
거주지등 방범순찰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탈북인사 신변보호팀을 증원해 안전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피살되면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주요 탈북인사 등 수십명에 대해 신변 위협 가능성 정도에 따라 어제(14일) 저녁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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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 숙고
이진원 2017.02.15
특검 “국정농단 실체 밝히려면 압수수색 반드시 필요” 靑측 “수사상 해결할 문제… 행정소송으로 해결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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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김정남 시신, 부검위해 쿠알라룸푸르 병원 이송
이진원 2017.02.15
병원 차량 무장경찰 호위 받아 부검 병원에 北대사 차량 방문 ▲ 김정남의 시신이 부검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쿠알라룸푸르 병원(HKL) 영안실 앞에 한국시간 ...
김정남, 김정은에 “저와 제 가족 살려달라”
이대우 기자 2017.02.15
국정원 “5년 전 부터 암살 시도 김정은에 ‘살려달라’ 편지 보내” 말레이시아 경찰 “김철 사망” 김정남이라 특정하지는 않아 암살 용의자 여성 2명 추적 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이 5년 전에 이복동생인 ...
檢, NC구단 ‘트레이드 사기’ 무혐의 처분
여영준 기자 2017.02.14
이성민 · 안승민 선수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내 첫 트레이드 사기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NC 다이노스 구단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성민 선수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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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필요”
이대우 기자 2017.02.14
특검, 국회에 의견서 제출 ▲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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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최경희 치열한 법정공방
고수현 2017.02.14
“崔, 정유라 학사 특혜 지시” 특검, 추가 확보 증거 제시 崔측 “특검 추리일 뿐이다” ▲ '비선 실세' 최순실 ...
안봉근 헌재 ‘불출석’… 증인채택 취소
여영준 기자 2017.02.14
고영태·류상영도 직권 취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명 '문고리 3인방'의 일인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14일 헌재에서 열린 1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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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활주로 화재
이대우 기자 2017.02.14
이·착륙 항공기 운항 차질 ▲ 14일 오전 11시25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내 동편과 서편 활주로 사이 잔디밭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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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하루동안 구제역 3건 확진
고수현 2017.02.14
3곳 항체형성률 80% 미만 전국 구제역 확진농가 9곳 누적 살처분 소 1213마리 ▲ 14일 충북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에서 한 주민이 도로 위에 생석회를 ...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교수 벌금형
이진원 2017.02.14
사업비 6732만원 빼돌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임효미 판사)은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인 정 모씨(53)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0년 6월1일~2013년 12월31일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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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음파일’ 20일 법정서 공개
이진원 2017.02.14
최순실 변호인 “검찰서 확보한 5개 파일 1시간 분량으로 편집” ▲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