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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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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두부서 선박 침몰 기름 유출... 해경, 경비함 3척 투입 방제작업 실시
이대우 기자 2017.07.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29일 오후 6시48분께 정박해 있던 87t급 선박이 침몰해 벙커 A 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침몰 당시 벙커 A 유를 600ℓ가량 실고 있었으며, 승선원은 없었다. 해경은 신고를 받은 즉시 추가 유출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경비함 3척, 인력 40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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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선고
이진원 2017.07.28
法, 국회 위증혐의 유죄판단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김종덕 징역 2년 · 김상률 징역 1년 6월 법정 구속 ▲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 ...
‘배임 · 횡령 혐의’ 지방대 이사장 검찰 고발
이대우 기자 2017.07.28
교육부, 회계부정 대학 감사 결과 총장 교비 단란주점서 사용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육부는 지방 모 사립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공금을 빼돌로 단란주점 출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종합감사를 ...
경찰, 수백억대 투자금 챙긴 의류업체 2명 구속 · 18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7.07.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수서경찰서가 의류업체 회장 김 모씨(59) 등 2명을 코스닥 상장 계획을 내세워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의류업체 영업기사로 근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영업이사 이 모씨(52) 등 18명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
AI 위기경보 하향조정… 농식품부 ‘심각’→‘경보’
고수현 2017.07.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경보를 28일자로 2단계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AI 경보는 지난 6월6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이후 2달만에 '주의' 단계로 내려간다. 이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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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대교체 첫 검찰 간부인사 단행
여영준 기자 2017.07.28
검사장 이상 간부 36명 승진 전보… 고검장 5명 임명 신규 검사장급 12명… 대전 · 대구고검 차장 공석유지 [시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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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 박수근 화백 위작 논란 종지부
이진원 2017.07.28
大法 “위작 판매 인정 유죄 판단한 원심 잘못없다” ▲ 위작으로 밝혀진 '물고기와 아이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 ...
20대 호텔 투숙객 자살소동… 창문 난간서 10분간 소란
이대우 기자 2017.07.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울산의 한 호텔 12층에서 20대 여성 투숙객이 객실 창틀에서 자살소동을 벌여 119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5시39분께 남구 롯데시티호텔 객실 창문 난간에 여성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119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이 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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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前문예위원장 기소
이대우 기자 2017.07.26
檢,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적용 ▲ 2016년 10월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는 박명진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장.(사진제공=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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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증언 거부’
이진원 2017.07.26
재판장 “왜 나왔나”… 崔 “나오라고해 나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순실씨가 26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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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진원 2017.07.26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지검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고 ...
중기부, 공정위에 EBS 고발 요청
고수현 2017.07.26
공정거래법 위반… 의무고발요청제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기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94개 총판에 거래를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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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10대 징역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7.07.26
부산고법, 2명 법정구속 · 2명 집행유예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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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AI 본사 2차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7.07.26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KAI 서울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유통기한 보름지난 소고기 버젓이 판매… 서울시, 58개 업소 적발
여영준 기자 2017.07.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통기한이 15일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인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정육식당, 양꼬치전문점 등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 ...
IT업계 임금체불등 노동법 위반 다반사
고수현 2017.07.26
고용부, 근로감독결과 83곳 중 79곳 위반 적발 기초고용질서 위반 최다 임금체불 57곳에 31억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게임업체 등을 포함한 IT서비스업계 전반에서 임금체불, 초장시간 연장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 ...
박근혜 재판 선고 생중계길 열렸다! 大法, 1·2심 선고 생중계 허용토록 법정 방청규칙 개정
이진원 2017.07.26
내달 1일 시행··· 선고 생중계 허용 여부 재판장이 결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오는 8월1일부로 현행 ‘법정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 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
전기요금 누진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여영준 기자 2017.07.26
군산지원 "현 전기요금 조세적 성격마저 볼 수 있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기요금 누진제 등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를 정해놓은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 하정훈 판사는 A씨가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청한 ...
법무부, 실·국장 고위직 非검사 출신 개방
이진원 2017.07.26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언함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고위직 일부를 비(非) 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탈검찰화가 주요골자인 ‘법 ...
法,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보상금 8억4000만원 결정
여영준 기자 2017.07.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사건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일명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 최 모씨(33)에게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보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보상법은 수사·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