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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자격조건 강화 절실
김영복 2010.02.21
인천지역 일부 택시기사들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침체 등으로 취업이 힘들어지자 일부 범죄자들이 비교적 취업이 쉬운 택시 운전사로 취업한 뒤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여성과 술 취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 ...
제2경인고속道 만취자 '쾅'
김영복 2010.02.21
21일 새벽 3시15분께 인천 연수구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6.3㎞ 지점에서 1차로 에서 사고 견인작업을 하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씨(38)의 승합차량 등 4대의 차량이 충돌하면서1명이 숨졌다.이 사고로 견인을 위해 나와 있던 B씨(41.여)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지고 4명은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목격자 ...
구리 교문동 단독주택 불
김영복 2010.02.21
21일 새벽 오전 2시 20분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단독주택(1층 52.8㎡)에서 불이나 1000만 원 재산피해를 입히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내부집기 침대, 소파, 가전제품 등이 소실돼 10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불을 끄던 아버지 최모씨(52)와 아들(27)이 안면 등 2도 화상을 ...
실업급여 부정신청 큰코 다친다
김영복 2010.02.21
노동부가 실업급여 허위 수급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노동부는 21일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들의 명단을 전산화 한 후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일선 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2~3년동안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사실이 있는 실업자들의 명단을 전산화 해 ...
아니 벌써 봄 날씨!
김영복 2010.02.21
2월 셋째주 주말인 21일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으나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며 "중부지역은 오후에 북쪽을 지나가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또
전교조·전공노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
김영복 2010.02.21
'핵심' 하드디스크 확보 못해 당원 가입 여부 못 밝혀 사실상 부실수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종결될 전망이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다음 주부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조
서울·경기 일부 한때 정전소동
김영복 2010.02.21
20일 오후 한 때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신인천~신파주간 송전선로 고장으로 정전이 일어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5분께 경기도 일산 송포동과 대화동의 아파트 59개 단지가 12분여 동안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서울 용산·성북·강북·중구·서초구 일부 지역 등에서도 순간적으로 정전 현상이 일어났 ...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100억 첫 돌파
차재호 2010.02.19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재심을 신청해 무죄가 확정된 이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2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321건 106억원으로, 2008년 264건 60억원 ...
오산시, LH公에 지자체 기부금 강요 의혹
차재호 2010.02.19
경기 지역 일부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각종 기부금품을 강요해 왔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오산시청에 수사관을 파견, LH공사가 복지시설 후원금과 축제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낸 기부금의 사용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 ...
올 수능시험 일주일 연기… 11월18일
차재호 2010.02.19
올해 수능시험일이 예정일보다 1주일 늦춰진다. G20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G20 정상회의 일정이 2011학년도 수능시험일과 겹침에 따라 수능시험일을 예정일인 11월 11일에서 1주일 연기한 11월18일로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능점수 발표일도 예정보다 늦춰져 12월 ...
故 김대중 대통령측, 상속세 538만원 납부
차재호 2010.02.19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18일 상속세 538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은 이날 "법률에 따라 오늘 관할 마포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상속세 538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김 전 대통령 총재산은 13억 7500만원으로 채무 1억1100만원을 제외한 순재산은 12억 6 ...
"법무장관 ""여당의원 후원 교장, 위법있다면 처벌"" "
차재호 2010.02.19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9일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의혹과 관련 "위법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검토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검찰이 처벌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q
요양병원 치매 환자 급증
차재호 2010.02.19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을 찾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뇌출혈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치매는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건국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영환씨의 박사학위 논문 '19개 노인성 질환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시계열 비교 ...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전국 확대
차재호 2010.02.19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가 각 지방교정청 단위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2010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교정기관장들은 올해부터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와 교정작품전시회를 각 지방교정청 단위로 개최해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 ...
경기도 등 10개 지자체, 몰수마약 관리 '허점투성'
차재호 2010.02.19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마약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도난 우려가 있는 몰수마약을 무장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운반한 곳도 있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ㆍ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 ...
승합차 추돌 전복…3명 사망 7명 부상
차재호 2010.02.19
19일 새벽 1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길마산사거리 방향에서 수리봉사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12인승 승합차가 앞서 가던 택시와 부딪쳐 뒤집힌 뒤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A씨(30) 등 3명이 숨지고 B씨(24) 등 7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
서버 원격조종으로 '야동' 공급
차재호 2010.02.19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전화방 등에 음란 영상물을 공급한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0)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하고 전화방 업주들로부터 한 달에 10~15만원씩 받는 등 총 2800만원을 챙긴 ...
박주원 안산시장 소환
차재호 2010.02.18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주원 안산시장(52)이 18일 수원지검에 소환됐다. 박 시장이 입을 굳게 다문채 수원지검 현관을 들어서고 있다.
'수뢰' 노재영 군포시장 법정구속
유만옥 2010.02.18
[시민일보] 노재영 군포시장이 18일 법정구속 됨에 따라 이용관 부시장이 이날부터 시장직을 권한대행 체재로 돌입했다.노재영 군포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일 검찰에 의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500만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이로 인해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 ...
이동희 안성시장 벌금 500만원
김유진 2010.02.18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56)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