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학준)는 사행성 게임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B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7900만 원과 970만 ...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경기 안산시장(52)의 1심 두번째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돈을 건낸 D사 김모 회장(68)이 뇌물 공여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김 회장은 박 시장에게 2차례 돈을 건냈다는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1차례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1차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오후 ...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좌)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우)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29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서 '사돈 인사 청탁'과 함께 유명 백화점 상품권 9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9일 은신하고 있던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전 의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전철연 김포신곡지구 조직부장 안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의 부상이 전치 2주로 다친 정도가 크지 않고, 안씨가 ...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국가 추모기간 내내 내리던 비도 이날만은 오지 않았다. 오전 10시께 경기 평택 2함대에서 장병들의 영결식이 시작되자 서울광장 분향소에도 이들을 기리는 사이렌이 울렸다.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인들이 영면을 기원하며 묵념했다.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날씨도 장병들을 떠나보 ...
법원 심판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은 10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前) 부인 A씨(48)에게 1998∼2008년 자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 불복해 B씨(49)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와 B씨는 1998년 법원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에서 엄수된 '고(故) 천안함 46용사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을 추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희생장병 46명의 영정에 직접 훈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평택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 및 분향 ...
'천안함 46용사'의 합동 영결식이 치러진 29일 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들은 이날 텔레비전을 통해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엄수된 영결식을 보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영결식에 대한 문제점 등도 빼놓지 않고 지적했다. 회사원 김정석(29)씨는 "안타깝다 ...
천안함 46용사의 합동영결식이 열린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 중 4번째로 높은 훈장이다. 화랑무공훈장 위에는 태극, 을지, 충무가 있고, 아래로 인헌무공훈장이 있다.무공훈장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무공(武功)을 세운 군인에게 주는 훈장으 ...
경기 용인경찰서는 29일 경기 오산·화성지역을 돌며 아파트 소화전 관창 노즐과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을 훔친 J대 최모군(18)과 O대 서모군(18) 등 7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관창(노즐) 등을 매입한 오산 A고물상 주인 이모씨(67)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 ...
이른바 '보도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8일 인천중부경찰서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31)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달 6일 남동구 간석동 소재 한 주점에서 ...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물건을 훔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8일 인천남동경찰서는 냉난방기 중고매장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불러 실외기 8대를 절취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남동구 구월동 소재 냉난방기 중고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삿짐 ...
28일 새벽 1시1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B아파트에서 6개월간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잦은 분쟁이 이웃 간에 살인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아랫집에 거주하는 가해자 A 모(60대)씨는 윗집에 거주하는 B 모(40대)씨와 술자리 도중 말다툼이 발생해 B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
인천시는 강화군 불은면 축산 농장에서 구제역이 또 다시 발생함에 따라 돼지 1118마리를 모두 매몰처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께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돼지를 모두 매몰처리키로 했다.
이번에 구제역으로 판정된 농가는 지난 8일 구제역이 처음 ...
국내 유명 미술대전에 위작을 출품해 입상한 재미교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위작수상자 김 모(52·여)씨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조 모(50)씨 등 3명이 그린 그림 4점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 4개 미술대전 ...
국민 10명중 7명은 우리사회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0%는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답변한 반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6%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부패하다는 응답은 1 ...
송명호 평택시장의 '노래방 추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송 시장의 행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송 시장이 일본에서 한 행동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적이 없다"며 송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유흥업소 취업이 금지되는 등 취직활동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인과 결혼해 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없 ...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이 내달부터 '조기 조정제도'를 도입한다.서울중앙지법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민사 사건에 대해 5월 초부터 2개월간 조기 조정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조기조정 제도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조정에 적합한 민사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하면, 조정담당 판사가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