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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소원 빌기
차재호 2010.02.24
24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시민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소원을 적은 서원지를 매달고 있다 ./뉴시스
“김연아 화이팅!”
차재호 2010.02.24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부문 쇼트프로그램 경기가 열린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펼쳐진 '김연아 금메달 기원 응원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행안위 '통합보류'로 위법기구 우려
김영복 2010.02.24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보류 결정으로 한시기구로 출범할 예정인 통합시출범준비단이 법적 근거없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통합시출범준비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2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 ...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A씨 조사
김영복 2010.02.24
24일 인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부평구청장 출마 예비 후보자 A씨(56)가 언론인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2일 인천 부평구 부평기자실에서 구청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앞으로 잘 봐달라는 이유로 기자를 상대로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 ...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검찰·경찰 고소
김영복 2010.02.24
최근 진행 중인 전국공무원노조원의 불법 정치행위 수사와 관련, 민주노동당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민노당은 24일 오전 11시15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과 서장,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도 명 ...
'알몸 졸업식' 가해학생
김영복 2010.02.24
경기 고양시 중학교 알몸 졸업식과 관련, 검찰이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선도하는 방향으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단순 구경만 한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적극 가담한 15명에 대해서는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
'게임장 비리' 업주-경찰관 결탁
김영복 2010.02.24
돈 준 업주 2명 구속기소사행성 게임장 실제 업주와 이들을 비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수원지검 강력부(김영문 부장검사)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이모씨(47)와 김모씨(36) 등 실제 업주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김모씨(39)를 ...
전철연 의장 추가기소
김영복 2010.02.24
검찰이 2007년에 진행된 망루농성과 관련해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불법으로 망루농성을 벌인 남 의장을 폭력행위 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의장은 2007년 12월 어정가구단지 철거민대책회의의 투쟁에 ...
SAT 시험지 유출 학원강사 영장 신청
김영복 2010.02.24
미국 수학능력시험(SAT·Scholatic Aptitude Test) 시험?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SAT 문제지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학원강사 김모씨(37)에 대해 업무방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4일 태국에서 SAT 시험에 응시해 문제지를 입수한 뒤 미국에서 ...
은행지점장 낀 '200억 사기대출'
김영복 2010.02.24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전·현직 은행 지점장 등을 동원해 20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부동산 개발업자 A씨(50) 등 8명과 B은행 지점장 등 전·현직 직원 8명 등을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모 은행 퇴직자 B씨(52)의 도움으로 2007년 2월14일부터 2 ...
검찰-박주원시장<뇌물수수 의혹> 알리바이 공방
김영복 2010.02.24
박주원 안산시장(52)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박 시장의 알리바이 검증 등을 위해 지난 23일 오후 안산시청 정보통신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의 안산시청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박주원 안산시장(52) 집무실과 시장 비서실, 시장 수행비서 자택 등을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
오토바이 폭주 3회땐 엄벌
김영복 2010.02.24
경찰이 3회 이상 오토바이 폭주에 가담한 운전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4일 상습 폭주족들에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처법으로는 최대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 폭주족에 적용하는 조항은 '단체나 ...
"4대보험 가입 여부로 도급택시 단정못한다"
김영복 2010.02.24
4대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도급택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인복)는 A운수가 "감차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감차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택시 4대에 대한 감차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
만취손님 노려 카드 강탈 1900만원 챙긴 일당 덜미
김영복 2010.02.24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만취한 손님에게 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장모씨(63·여)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4명을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2월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운영하는 찻집에서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뒤 카드 ...
"감시 당해 사생활 침해받아"
김영복 2010.02.24
탈레반 의심 파키스탄인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 요원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인 A씨가 지난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정부기관이 나를 테러리스트로 의심해 감시와 미행을 하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A씨는 ...
경찰 이번엔 실적 뻥튀기 망신
김영복 2010.02.24
경찰청은 24일 '지도장(질서협조장)'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실적을 부풀린 경찰관 4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지도장은 교통질서나 기초질서 위반자에게 발부된다.앞서 경찰은 실적 우수로 포상을 받았거나 일정 기간에 발부 건수가 급증하는 등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경찰관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 ...
"건강진단서 내고 보험료 꾸준히 냈어도 본인 서명 안한 생명보험 무효"
김영복 2010.02.24
건강진단서를 내고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 동의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살해당한 A씨의 남편 B씨(53)와 유족들이 미국계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 ...
경찰, 수억원대 임대사기 수사 착수
김영복 2010.02.24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수억원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오모씨(55)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8년 3월22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건물주에게 위임받지 않은 채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배모씨( ...
아! 봄이다
차재호 2010.02.23
서울 낮 최고 13도 등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인 23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뒷뜰에서 어린이들이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아무리 돈에 눈멀어도...
유만옥 2010.02.23
[시민일보]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이철구)는 23일 간암 말기 환자를 사장으로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모 게임랜드 강 모(44.광명시 광명동)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회에 걸쳐 단속을 외면한 채 간암말기 환자를 내세워 영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