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폭행치사에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폭력사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폭력 행위가 불구, 난치, 이에 준하는 생명 위협을 초래한 경우 중형을 구형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시 파면…3명 이상 반대시 직무복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3월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한다.
선고 날 ...
리정철도 금주내 기소 예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말레이시아 검찰이 1일 말레이시아 세팡법원에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29)을 김정남 독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도피 중인 다른 용의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 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고양이는 새끼를 낳은 직후인 지난해 6월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A씨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팀이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등 사건을 넘겨오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본부장 이영렬)에 관련 사건 수사를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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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은 시흥 지역내 건설업자 대표 이모 씨(44) 등 3명을 소방용수시설 무단 사용으로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 등 대표 3명은 지난 2016년 10월1일~ 11월29일 시흥시 과림동 중림사거리에 설치된 화재진압용 지상식 소화전을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합성비타미을 섭취하면 암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증가한다" 등 근거없는 내용을 유포하며 자사 비타민 제품을 홍보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붕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
경찰청장, 충돌 방지 총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3.1절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찬반 목소리를 내는 양측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성한 경찰청장은 양측 간 충돌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차벽 등을 사용한 격리조치가 대표적이다.
이성한 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일 보수 ...
‘김정남 암살’ 용의자 2명
현광성·김욱일 관련 공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이 현지 주재 북한 대사관에 수사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지 소식통은 27일 연합뉴스에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교부 명의 ...
朴측 대리인, 변론서 朴대통령 최후진술 대독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반박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전날 헌재의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재판정에서 대독하게 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7일 통일부가 북한의 VX 사용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탄핵반대 집회 주도세력을 '고용 시위대'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암살에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됐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
특검, 수사 활동기간 28일 종료
檢, 별도 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이 이달 28일로 종료된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특검팀 수사 시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불승인 발표문에서 "헌법재판소 ...
뇌물공여 혐의 집중 조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또다시 소환됐다. 이틀 연속 소환이며, 구속 이후 5번째 소환조사이기도 하다.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를 이틀 남기고 일요일인 26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의혹 보강 ...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 불투명에도 강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러가지 해석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관철 입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유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면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특검 수가기한단 단 이틀만이 남은 가운데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6일 사정 당국과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일을 정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탄핵 인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탄핵 촉구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 측이 '꼼수'를 부려 탄핵심판 지연을 꾀했으나 결국 최종변론일이 정해진 만큼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