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30일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어학원 원장 C씨(29)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씨(24)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씨( ...
비교·비판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입시설명회 자료집에 타 논술학원의 문제풀이를 무단 게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T논술학원 원장 장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가 날조됐다는 내용의 서한이 국내 종교·사회단체 등에 보내져, 공안당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천태종 관계자는 29일 "최근 A4용지 15장 분량의 서한을 팩스로 받았다"며 "28일 오전 수신 사실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태종에 따르면 이 서한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명의로
3년 전 발생한 화재사건이 보험금을 노리고 한 방화사건으로 밝혀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007년 3월, 10월 섬유공장 2곳에 일부러 불을 낸 김모씨(43)와 방화를 사주한 공장 대표 조모씨(43)씨를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공장 대표 전모(46)와 보험금 청구에 가담한 이모(49)씨 등 2명을 ...
대행사를 통해 공연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공연 기획사가 아닌 대행사가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A공연기획사 등 7곳이 "예매취소 수수료 8억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인터넷 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인터파크아이엔티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
동거녀의 4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에게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동거녀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55)에게 징역 3년, 6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
인천 동구청장에 출마한 구청장 후보 딸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10분께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이 인천 동구청장에 출마한 A(49)구청장 후보의 딸 B씨(25)에게 "아버지가 구청장에 당선되면 가족을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3차 례에 걸쳐 폭언과 ...
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야간에 주택가 우편함에서 선거 안내문을 훔친 A씨(50)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들어 있는 6·2지방선거 인천 출마자들의 안내문 145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 홍보물을 모아서 ...
29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은평구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2층 지지대가 무너졌다.
이날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A씨(51)등 6명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은평병원 어린이 발달 센터는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지상 3층 규모다. ...
서울 남산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 발생했다.
29일 오후 10시5분께 서울 중국 회현동 남산 1호터널 옆 인도 승강장에서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도착 지점인 50m 높이 탑승장 부근에서 멈춰섰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김모씨(27·여) 등 탑승자 19명이 30 ...
경기교육감 전 예비후보 A씨가 불출마 선언 직전 선거사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도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 A씨가 특정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한 뒤여서 도선관위는 연관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도선관위는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달 초 사퇴한 A씨의 전 선거사무소 ...
경기 파주경찰서는 29일 17년 동안 전국을 돌아 다니며 음식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K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파주시 금촌동 A다방에서 B씨(57.여)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커피와 음료(3만8000원 상당)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30일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어학원 원장 C씨(29)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씨(24)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씨( ...
탈북·중국동포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이트 운영자 A씨(53)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개인정보 불법판매자 B씨(4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
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야간에 주택가 우편함에서 선거 안내문을 훔친 A씨(50)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들어 있는 6·2지방선거 인천 출마자들의 안내문 145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 홍보물을 모아서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유죄 판결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도 10 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가 "퇴직급여를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연퇴직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A씨가 그런 사 ...
경기 안양경찰서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명품 지갑을 훔친 개그맨 김모씨(24) 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0분께 안양시 관양동 모 주점에서 업주 이모씨(42 ·여)의 20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훔쳐 현금 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거짓 약속으로 수십억원 어치의 네비게이션을 가 로챈 H사 전 대표 김모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 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M사 대표 이모씨에게 "네비게이션 등을 납품해 주면 2008년 1월 29일까지 H사 명의의 22억원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