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3일 박 의원의 4차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해 다음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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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본인 회사 경매교육장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허위정보로 부동산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경매사업체인 A그룹 회장 김모씨(58)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실성 없는 사업계약을 체결해줘 김씨가 B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도와준 ...
이르면 4일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스폰서 검사'들과 진정인 정모씨 간 대질조사가 무산됐다.
진상규명위원회 하창우 대변인(변호사)은 3일 "정씨가 조사방법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지난 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대질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는 지난달 28일 하창우 대변인과 만난 자리에 ...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 패하면서 움츠렸던 검찰의 수사가 재가동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선거 기간 물밑에서 진행 중이던 수사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과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3일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좌초설'을 주장해 해군 장교들에게 고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위원을 상대로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좌초설'을 주장한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이후 합 ...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후배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차량에 있던 현금을 훔친 A씨(35)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앞 노상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후배 B씨(32)에게 심부름을 시킨 후 차량에 있던 현금 28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 ...
경기 광명경찰서는 3일 헤어진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조선족 임모씨(5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광명시 철산동 자신의 집에서 옛 동거녀 조선족 김모씨(48)와 술을 마시다 "현재 동거하는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다"는 말에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
경찰청은 사이버폭력·개인정보침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975명을 검거,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874명)과 비교해 지난해 단속실적이 59% 증가했다.
단속 유형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1039명을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989명) ▲사이버 스토킹(453) ▲사이버 협 ...
SBS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거리에서 월드컵 응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남아공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과 관련, “비영리 목적이라면 장소나 참여인원 등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응원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BS는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독점 방송권과 공연권을 근거로 호텔, 프랜차이즈 ...
경기 군포경찰서는 3일 안양 일대 노점상인을 상대로 자릿세와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안양AP파'와 '타이거파' 조직원 최모씨(34)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직원 3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
경 ...
경기도교육의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현역 교육위원들이 대거 탈락했다.
3일 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모두 7명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에 이철두 의장(63)을 비롯해 현 교육위원 13중 9명(69.2%)이 도전했으나 이 가운데 33%인 3명만 살아남았다.
낙선한 6명 대부분은 무상급식에 ...
회사가 노동조합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었어도 경영상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A씨 등 26명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당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헌법재판소는 무주택 단독세대주의 경우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1∼3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수요는 많은 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요구된다"며 "자격과 우선순위 ...
경찰청은 사이버폭력·개인정보침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975명을 검거,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874명)과 비교해 지난해 단속실적이 59% 증가했다.
단속 유형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1039명을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989명) ▲사이버 스토킹(453) ▲사이버 협 ...
경기 광명경찰서는 3일 헤어진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조선족 임모씨(5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광명시 철산동 자신의 집에서 옛 동거녀 조선족 김모씨(48)와 술을 마시다 "현재 동거하는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다"는 말에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
경기 군포경찰서는 3일 안양 일대 노점상인을 상대로 자릿세와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안양AP파'와 '타이거파' 조직원 최모씨(34)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조직원 3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
경 ...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가 날조됐다는 내용의 서한이 대북교역업체에도 발송됐다.앞서 천안함 사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은 천태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종교·사회 단체와 정당 등 9곳에도 전달된 바 있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서울 3곳과 인천 1곳 등 대북교역업체 ...
북한이 최근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남측 인터넷 사이트에 '천안함 사건은 날조'라는 내용의 글을 퍼뜨리고 있다고 정보당국자가 밝혔다. 정보당국자는 1일 "북한이 최근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우0', '강0' 등의 아이디를 사용해 천안함 날조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