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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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상생모드'로 전환
문수호 2010.06.15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도교육청의 정책기조가 '상생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교육국 설치 문제 등으로 다투던 도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데 이어 시·군 단체장 당선자들과는 상호협력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국 설치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고 15 ...
20대 여대생 숨진채 발견
문수호 2010.06.15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20분께 평택시 안중읍 모 아파트 12층에서 이 집에 사는 A씨(20·여·대학 2년)가 흉기에 찔린채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 공씨는 경찰에서 "전화를 안받아 집에 가 봤더니 딸이 머리에 ...
공무원 주사ㆍ서기 호칭 없앤다
문수호 2010.06.15
'하위직 공무원'으로 통칭되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명칭이 앞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으로 바뀌고, 공무원 신분증도 계급 명칭이 아닌 업무 중심의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안
참여연대 규탄
차재호 2010.06.15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문제점 지적 문건을 UN안보리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상의군경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를 항의 방문한 가운데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원 등지서 대마 '환각파티'…부동산업자 등 44명 검거
문수호 2010.06.15
수도권 일대 공원 등지서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건축업자 등과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공급책 등 4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조모씨(45) 등 공급책 10명과 이를 매입해 집단 흡연한 건축업자 A씨(45) 등 3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씨 등 ...
청계천 청소
차재호 2010.06.14
비가 내린 14일 오전 서울 청계천 팔석담에서 인부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SSM법 처리하라
차재호 2010.06.14
야5당과 중소상인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대기업의 중소상인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규탄 및 SSM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철회하라!
차재호 2010.06.14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한나라당 조진형의원 경직법 개정안, 집시법 10조 개정안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회정보 인터넷 사전공개 추진
문수호 2010.06.14
집회나 시위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음과 혼란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 정보를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4일 야간 집회·시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7월부터 허용되는 야간집회에 대응하기 위 ...
신내동 모녀 살해사건 용의자 숨친채 발견
문수호 2010.06.14
'신내동 모녀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 묘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중량경찰서는 14일 숨진 A씨(46·여)의 내연남인 B씨(56)가 이날 새벽 2시20분께 서초구 신원동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B씨는 발견 당시 어머니 무덤 옆에 있었으며 유서는 ...
"교육청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구체적 기준 안밝히면 못한다"
문수호 2010.06.14
교육청이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밝히지 않고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린다면 학원 측은 조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서울 노원구 등지에서 총 17개의 어학원을 운영하는 A어학원이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서울 북부교육 ...
"'상가 내 업종제한' 광고 계약서에 없어도 지켜야"
문수호 2010.06.14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A씨가 "시행사가 업종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복합상가 사업시행자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사는 A씨에게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분양 대행 ...
"지건축 이주비 안받은 조합원도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는 부담"
문수호 2010.06.14
이주비를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 착공시점까지의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키도록 한 조합원총회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씨 등 35명이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에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 ...
서울도심서 여중생 성추행
문수호 2010.06.14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A씨(51)를 추행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 앞에서 놀고 있던 B양(13)을 옥수동 동호대교 아래로 데려간 뒤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가족에게 보낸 구조요청 문제메시지를 통해 위치 ...
경기지역 학교 집단식중독 '경보'
문수호 2010.06.14
최근 경기지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라 도교육청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도내 고등학교 4개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 S고교는 지난 11일 학생 185명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자 급식을 중단한 뒤 ...
전국 초등학교 '방범 진단'
문수호 2010.06.14
경찰이 김수철 사건과 같은 아동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범 진단에 나선다. 경찰청은 14일 전국 초등학교 교내 및 학교 주변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 NGO 등 합동으로 일제 방범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담장을 허물고 수위실을 철거했으나 방범시스템 미비로 우범자의 학교 출입이 용이하고 ...
보수단체 '국익 훼손… 매국행위' 규탄
문수호 2010.06.14
보수단체들이 최근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것과 관련, 14일 참여연대를 규탄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3개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참여연대는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
이상의 합참의장 전역 지원
문수호 2010.06.14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1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군이 더 이상 저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고, 또 부하들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군심을 결집시키는 데 장애가 되다면 전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 결정 ...
"국가유공자 보상 범위 형제자매 배제는 합헌"
문수호 2010.06.14
헌법재판소는 오모씨가 "국가유공자 보상범위에 성년인 형제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범위는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골프회원권 사기… 84억 챙겨
문수호 2010.06.14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회원권 판매업체 S골프클럽 대표 남 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그린피를 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7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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