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야간 집회·시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7월부터 허용되는 야간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집회·시위 개최 신고가 들어오면 집회 장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48시간 내 '집회 금지통고'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었다. 시민단체들이 집회신고를 해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소음 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집회에 대해 48시간 안에 금지 통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차원으로 아이디어로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했거나 추진키로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회·시위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지침 결정은 관련법률 검토·국민여론·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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