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 10~11일 이틀간 탄핵 찬반집회에서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하고, 그에 연루된 1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 2층에서는 집회 참여자들이 취재를 준비하던 기자들을 폭행하는 일이 발 ...
재판관 2인 이상 공백 5번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에 당분간 머물게 됐다.
이는 탄핵심판 이후 후임자 지명 및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행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제대로 된 헌법재판 진행은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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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이관작업 착수…완료땐 靑 문건 최대 30년 열람 제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 ...
문형표측 "특검 파견검사 재판참여 부적절" 이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문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요지로 이의를 제기했
정유라 학사특혜 제공 혐의
이인성 교수등 4명도 해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화여자대학교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3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은 최 전 총장의 구속 ...
"헌법 정신 구현에 온힘 다해"
"이제는 화합·상생 바란다"
소박한 퇴임식…9분만에 종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 그리고 파면 선고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당시 소감을 밝혔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론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법제·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안전처는 방화복, 장갑, 헬멧 등 개인보호장비 6종을 보급하고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규정 준수에 대해 안 ...
탄핵 심판 대리인단 중 일부
실력파 변호인 물색 가능성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검찰 수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이밖에도 기존 변호인, 민정수석, TK인맥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 ...
한반도 전역 고화질 감시
北 표적 정밀타격도 가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미군이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 최신형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을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군 관계자는 “미 육군이 미 공군 및 한국군과 협의를 거쳐 ‘그레이 이 ...
"탄기국 폭력시위,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집회 주최 측에 책임을 묻고,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
1명 추락한 스피커에 맞아
머리·가슴 골절, 다량 출혈
2명 사인은 심장질환 추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탄핵 반대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들 사망자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참가자 3명의 시신 부검이 이날 진행됐다 ...
이영선·김기춘등 연이어 재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씨(61)와 삼성 측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 ...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 열려
2017 촛불권리선언도 발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다음날인 이날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다. 다만 주말 촛불집회만 마무리하고 이달 25일, 세월호 참사 3주기 전날(4월15일) 등 당분간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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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정 투입…해역 수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대 여성이 전남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추락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진도군 군내면 진도1대교에서 A씨(23·여)가 해상으로 떨어졌다.
해경은 A씨가 다리 위에 소지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이끈 지 불과 3일 만이다.
이 재판관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 셈이다.
이 ...
특수본, 특검 추가혐의 검토…강제수사 여부 귀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 ...
[목포=황승순 기자]검수사 자격증 없이 5년간 검수업무를 해온 무자격 검수사와 이를 묵인해 무자격 검수사를 고용한 업체가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총경 안두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9일 전남 목포시 신외항 자동차부두에서 검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검수사 업무를 한 정모(39 ...
[부산=최성일 기자]거래처 업자들로부터 29억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한 60대 남성이 13년만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04년 당시 건축 골재 운송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에 매입매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교부한 뒤 이를 갚지않고 미국으로 도피한 A씨(65)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朴 대통령 임명 2명·대법원장 임명 3명·국회 선출 3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달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태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관의 성향이 각기 다르고 또 사안에 따라 성향과는 다른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69)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배임·금융지주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횡령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신한 사태'가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