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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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의혹' 양천署 경찰관 5명 영장
문수호 2010.06.22
경찰의 피의자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홍우)는 21일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사인이 매우 중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찰과 구속 피의자라는 특수 관계 ...
무더운 '하지'
차재호 2010.06.21
일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군 장비 체험
차재호 2010.06.21
6.25 60주년을 맞아 육군 57사단이 21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군 장비.물자 전시 및 체험행사'를 개최, 경동고등학교 학생들이 군 장비와 물자를 체험하고 있다.
한명숙 前총리 지구당관계자 조사
김유진 2010.06.2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의 지구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소환된 지구당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7년 3월 한 전 총리를 민주당 고양 일산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모시고 일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 ...
"간첩누명 어부에 13억원 배상하라"
문수호 2010.06.21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A씨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3억62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를 고문했던 정부 소속 군 ...
"'고문' 부인… 물리적 행사 시인"
문수호 2010.06.21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해당 경찰관을 소환하고 가혹행위를 했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피의자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양천서 형사과 강력5팀 형사 5명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초 해당 경찰관들을 ...
"명문大 우대는 정당하다"
문수호 2010.06.21
이른바 SKY 출신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은 채용시 명문대 우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지서베이(www.ezsurvey.co.kr)와 공동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졸업한 직장인 108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학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다소 그렇다’(38 ...
은행 현금인출기 범죄 무방비
문수호 2010.06.21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은행 현금인출기에 카드복제기와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알아낸 뒤 수천만원을 빼낸 루마니아인 A씨(41)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월5일 오전 8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은행지점에서 복제 카드로 600만원을 찾는 등 나흘 동안 ...
"분양가 상한제 시행전 비싼 분양가 건설사ㆍ지자체 책임없다"
문수호 2010.06.21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버블 논란' 속에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파장이 예상 ...
전치 8주 이상 범죄피해자 국가 구조금 8월부터 지급
문수호 2010.06.21
8월부터 범죄 피해로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개정령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 장해(1∼14급) 및 중상해까지 확대됨에 따 ...
10대 가출여성 2명 감금
문수호 2010.06.21
10대 여성을 감금한 뒤 원조교제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지모씨(26) 등 5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씨(2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 등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이모양(18) 등 10대 여성 2명을 인천 서구 A주택에 감금한 뒤, ...
인천 모텔서 남녀 동반자살
문수호 2010.06.21
인천의 한 모텔에서 남녀 2명이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오후 10시께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A씨(27)와 B씨(19·여)가 번개탄을 피워 놓고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숨져있는 것을 모텔 직원 C씨(32)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숨진 A씨와 B씨가 모텔에 ...
세금 42억 탈루 실제업주 검거
문수호 2010.06.21
서울 강남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총 13곳의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업주가 10여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1일 이모씨(38)와 '바지사장' 박모씨(38) 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업소 자금관리인 임모씨( ...
日 연구용 고래고기 유통 적발
문수호 2010.06.21
일본에서 연구용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고래고기 전문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고래고기 전문점 주인 A씨(43)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본 와카야마현 고래고기 전문유통단지에서 총 10여 차례에 걸쳐 연구 ...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 때 노조사무실 출입 막으면 위법"
문수호 2010.06.21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노조사무실 등 노조시설에 대한 출입까지 막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모 제약사 대표이사 이모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야간옥외집회 재판 줄줄이 대기
문수호 2010.06.21
서울중앙지법에만 301건이나 계류 중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만 301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야간 옥회금지 위반과 관련해 계류 중인 재판은 총 301건 ...
월드컵 거리응원 중 성추행
문수호 2010.06.21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경기를 지켜보며 거리 응원을 하던 40대 남성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1일 월드컵 응원을 하면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강모씨(48)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파주시 법원리 ...
연수구,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문찬식 기자 2010.06.21
[시민일보] 연수구가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지역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자동차 및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 ...
강남 13곳 불법 성매매업소 실제업주 10년 만 검거
문수호 2010.06.21
서울 강남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총 13곳의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제업주가 10여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1일 이모씨(38)와 '바지사장' 박모씨(38) 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업소 자금관리인 임모씨( ...
파주경찰서, 월드컵 거리 응원 성추행 40대 입건
문수호 2010.06.21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경기를 지켜보며 거리 응원을 하던 40대 남성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1일 월드컵 응원을 하면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강모씨(48)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파주시 법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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