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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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식
차재호 2010.07.01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KBS노조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노ㆍ사ㆍ정 갈등 '타임오프' 본격 시행
안은영 2010.07.01
1일 타임오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기준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가 제한된다. 현재 노동계는 타임오프 무효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제도의 일방적 시행은 파국을 부를 뿐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
'항명 파문' 채수창 前강북서장 감찰조사받으려 경찰청에 출석
안은영 2010.07.01
'항명 파문'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1일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에 출석했다.채 서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채 전 서장을 상대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채 서장은 ...
경찰 왜 이러나… 또 가혹행위 의혹
안은영 2010.07.01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무고한 시민을 피의자로 의심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경찰관들을 자체 감찰 조사 중이다.관악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지난달 21일 오전 5시께 차량털이범으로 오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관에게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손모씨(25)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경 ...
'친일파' 이완용ㆍ송병준 일제 때 여의도 면적 3배달하는 땅 소유
안은영 2010.07.01
이완용과 송병준이 일본 강점기 때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이완용과 송병준 두 명의 토지 현황을 보면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가까운 2430만㎡를 소유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사업( ...
"다른 車에 치여 튕겨진 사람쳐도 뒤에 오던 車 배상책임 없다"
안은영 2010.07.01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스쿠터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받힌 뒤 뒤따라오던 세라토 승용차에 다시 치여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세라토 운전자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사고로 튕겨져 나와 세라토 승용차에 치 ...
황장엽 암살조 징역 10년 선고
안은영 2010.07.01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
효성 조현준 사장 재소환
안은영 2010.07.01
미국내 불법부동산 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이 검찰에 재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1일 조 사장을 소환해 부동산 구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조 사장은 지난해 연말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날 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로스앤젤레스 저택을 ...
농민 72명 등쳐 억대 쌀 꿀꺽
문찬식 기자 2010.07.01
[시민일보] 인천 강화경찰서는 농민 70여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재고 쌀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미곡도매상 최모(4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강화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12월 강화지역 농민 김모(53)씨 등 72명에게 "쌀을 외상으로 주면 3개월 후 대금을 주겠다"며 쌀 3500가마(5억600 ...
"학교 인근 성당 내 납골당 설치 금지 종교의 자유ㆍ행복추구권 제한 아니다"
안은영 2010.07.01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태릉성당의 납골당 설치폐쇄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납골시설을 금지하는 것이 학교교육환경 규율 ...
100억대 짝퉁 명품가방 유통
안은영 2010.07.01
100억원 상당의 '짝퉁' 해외 명품 가방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제조업자 A씨(41)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매업자 B씨(29)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에서 '루이비통', '샤넬' 등 가짜
요양ㆍ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안은영 2010.07.01
2013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의무제도를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개정안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을 신청하도록 했다. ...
광화문, 광복절에 '제모습' 볼 수 있다
안은영 2010.07.01
원형 복원공사 중인 광화문이 광복절에 시민에게 공개된다.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인 올해 8월15일 현판 제막식을 열고, 원형을 복원한 광화문을 공개한다. 용성문(用成門), 협생문(協生門), 동·서 수문장청(守門將廳), 영군직소(營軍直所) 등 건물과 ...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구속기소
안은영 2010.07.01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태욱)는 1일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45)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간강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8)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
성남시의회 院구성 난항
안은영 2010.07.01
경기 성남시의회의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장선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양당 대표단들은 지난 29일 오전 시의회 회의실에서 만나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6대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1석, 상임위원장 7석(특별위원장 3석 포함) 등 원구성 협상를 ...
"후배 연예인 잇단 자살사고 안타까워 조금더 강한 의지로 버텨라"
전용혁 기자 2010.07.01
[시민일보] 최근 배우 박용하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 대선배인 이순재가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버텨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순재는 1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어떻든간에 사는 것이 ...
[종합]'황장엽 암살조'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
안은영 2010.07.01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 ...
MB 비방글 게시 40대 벌금 30만원 선고
안은영 2010.07.01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도피상태'로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야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는 대 ...
이순재, “강한 의지 갖고 버텨라” 충고
전용혁 기자 2010.07.01
[시민일보] 최근 배우 박용하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 대선배인 이순재가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버텨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순재는 1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어떻든간에 사는 것이 ...
비행로봇 인명구조 시연
차재호 2010.06.30
30일 경기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기술교류회에서 재난구조용 비행로봇(TDL40)이 구명튜브를 떨어뜨리며 인명구조 시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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