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889건
최순실 변호인 "박 前 대통령 소환 전 고영태 수사해야"
이대우 기자 2017.03.18
고영태·노승일등 기획폭로 주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먼저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 ...
임금체불 세번 이상땐 무조건 '재판행'
여영준 기자 2017.03.18
大檢,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삼진아웃제' 실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세번째 임금체불부터는 사업주를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 ...
'교직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광주 낭암학권 임직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17.03.1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직용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낭암학원 전 이사와 간부에게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낭암학원 전 이사 차 모씨(66)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9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 모 법인실장(65) ...
24일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보 청문회
이대우 기자 2017.03.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지명한 바 있다. 이 ...
大法 "정년, 입사서류상 생년월일 아닌 실제 생년월일로 산정"
여영준 기자 2017.03.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7일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씨(59)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
삼성후원금, 강요인가? 뇌물인가?
이대우 기자 2017.03.17
檢 "협의거쳐 다음주 의견 개진" 최순실 공소장 변경여부 논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최순실씨(61)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받은 돈이 뇌물인지 아니면 강요로 걷어낸 돈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뇌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음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
'피의자' 박 前 대통령 소환 코앞…檢, 13가지 혐의 입증준비 만전
이대우 기자 2017.03.17
특검 수사 토대 질문사항 정리 안종범 업무수첩 39권 재검토 SK최고위 임원 3명 밤샘 조사 조사실 마련·경기 대책도 논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
한국지엠(주)에 과징금 10억 부과
고수현 2017.03.17
국토부, 넥스트 스마크·뉴 말리부 차량서 결함 발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지엠(주)에게 과징금 총 10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지엠이 제작·판매한 차량들에게서 발견된 결함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결함이 발견된 차량들에 대해 리콜에 들어간다. 대상차량 규 ...
檢 "가짜뉴스 작성·유포땐 구속수사"
고수현 2017.03.17
19대 대선 대비…엄중 단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작성·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등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
신안 자은도 선착장 해상서 예인선 침몰 ...선장 숨져
황승순 기자 2017.03.17
[목포=황승순 기자]17일 오전 6시30분께 신안군 자은면 남진선착장 앞 해상에서 선장 이모(67)씨 등 2명이 승선한 예인선 S호(62톤급)가 침몰했다. 목포해양안전서에 따르면 이사고로 배에서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장이 예인선이 침몰하자 동시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선장 이모씨는 아직 원인미상의 사유로 남진 ...
박 前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정조준
이진원 2017.03.17
檢, 김영태등 SK 최고위 임원 3명 소환 김창근, 최태원회장 사면청탁 의혹 부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는 16일 SK그룹의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전격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출석한 관계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축구협의회 의장과 김 ...
불법연행 항의 전경 2명 상해 '권영국 변호사' 무죄
이진원 2017.03.1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가 15일 쌍용차 조합원 불법연행에 항의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퇴거불응 ...
'수은 중독' 남영전구 근로자 6명, 국가·기업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진원 2017.03.1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남영전구 근로자 중 수은 중독 피해를 본 6명이 정부와 남영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원고는 2015년 3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 6명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당시 철거 작업을 위해 고 ...
부산 신평동 상수도관 파열…7시간동안 1000가구 단수
이대우 기자 2017.03.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5일 오전 4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도로 아래 매설된 300mm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도로 지반이 조금 내려앉았으며, 가로변 1000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7시간 만에 관을 복구했으며, ...
檢-박 前대통령, 창-방패 윤곽 드러나
여영준 기자 2017.03.15
특수본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박 前 대통령측, 손범규 중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인단의 구성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특수본 역시 경험 많은 검사들을 투입할 방침이어서 날선 공방이 ...
'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무고 교사 무속인엔 징역 9년
여영준 기자 2017.03.15
"가족들이 성폭행" 허위 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5일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 모씨(여·46)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 ...
檢, 박근혜 前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
고수현 2017.03.15
헌정사상 네번째 피의자 대통령 권리행사방해등 총 13가지 혐의 박 전 대통령측 "적극 응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2 ...
檢, 박 전 대통령 소환날짜 15일 통보 예정
연합뉴스 2017.03.14
피의자 신분 조사…포토라인 설지는 미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5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
'조희팔 뇌물수수' 김광준 前검사 재심청구 기각
이진원 2017.03.14
法 "최측근 진술 재심요건 안 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근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조희팔씨의 ‘오 ...
세월호 '3년의 기다림'
여영준 기자 2017.03.14
내달 5일 첫 인양 시도 현재 인양공정률 80% 수준 부양 성공땐 목포신항 이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가 3년만에 인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4월5일께 첫 인양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지난해말 리프팅빔 설치를 완료했으며 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