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뒤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전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차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민·형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형사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한 반면, 민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08년 12월 혈중알코올 농도 ...
국내 대형방위산업체의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국 FBI(연방수사국)와 수사공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협력업체와 공모해 부품단가를 부풀린 뒤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대형방산업체 L사의 정확한 혐의를 확정짓기 위해 FBI에 L사의 미국 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 ...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새벽 시간대에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씨(36)를 강도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 모 아파트 B씨(30·여)의 집에 침입한 뒤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시내 유명 호텔을 돌며 투숙 외국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안모씨(44) 등 멕시코인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 등은 지난 2일 오전8시55분께 서울 H호텔 1층 식당에서 일본인 나가씨(51·여)가 의자 뒤에 가방을 놓고 일행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해 일화 6만엔, 카메라 등 총 ...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해 수사의뢰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수사의뢰된 4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
전국 최대 150억 원 상당의 짝퉁 해외 명품 여성 구두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전국을 무대로 짝퉁 여성화를 유통시킨 제조업자 A씨(51·여)와 B씨(45)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
의사·공무원·대학교수·종교계인사 등 지연·학연 등 오랜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한 토착비리사범 164명이 각종 밀수행위를 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정부의 '토착비리'에 대한 척결 방침에 따라 지난 3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세관 688명의 단속인력을 동원,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금융재산 압류에 들어간다.
전교조는 12일 "인천지법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결정을 신청해 지난 8일 결정문을 받았다"며 "법원의 추심결정문에 조 의원의 개인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는대로 이를 집행할 것 ...
게임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메모리 카드(R4칩, DSTT칩)를 판매하고, 불법 복제된 콘솔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쇼핑 사이트들이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요청한 사항과 관련, 8일 제27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해 ...
12일 오전 2시18분께 경기 광명시 철산3동 한 아파트 1층 화장실에서 A씨(32·여)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남편(38)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경찰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깨 화장실에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출산 뒤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유족 ...
의사·공무원·대학교수·종교계인사 등 지연·학연 등 오랜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한 토착비리사범 164명이 각종 밀수행위를 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정부의 '토착비리'에 대한 척결 방침에 따라 지난 3월18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세관 688명의 단속인력을 동원,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
[시민일보] 절친한 친구와 말다툼 끝에 고민하다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자살한 여자 중학생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9시께 광명시 철산동 한 아파트에서 김 모(14. 모 중학교 2년)양이 14층과 15층 사이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김 양은 투신하기 전 친구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 ...
'민간인 불법사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지원관의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9일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의 주체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 등 4명을 비 ...